128,851
희석해 마시는 살구음료는 과세물품인가? 살구음료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구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 희석하여 마시는 살구음료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실 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8,852
중간예납 자기계산 때 어떤 항목을 공제·상각하는가?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시 감가상각비와 세액공제 등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이월 임시투자세액은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산출명세를 내고 해당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53
면제세액 추징 시 미납가산세도 적용되나? 면제받는 세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법인세액을 추징할 때 미납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세액 추징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54
디지털 레코더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기타 음성녹음재생기라 함은 녹음방식(디지탈방식 또는 아날로그방식)에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디지탈 레코더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8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디지털 레코더는 기타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녹음방식과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를 기타 음성녹음재생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8,855
이자 대신 건물로 변제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에게 줄 이자 대신 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2.12.31 이전 양도 자산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원칙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128,856
현물출자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전일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전월 말일부터 소급한 1년간의 매월 말 순자산 평균으로 계산한다. 매월 말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57
여신한도거래약정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소비대차 금액은 여신 총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실제 운용상 총 한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원에 대한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에 관한 정액세액 50원의 합계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198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개별 어음대출 문서의 인지세 처리를 물었다. 총 한도 1억원의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 정액세 50원을 합해 납부한다. 확약서는 소비대차 증서이며 백지어음과 약속어음은 모두 과세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858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을 팔면 2주택 과세인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 1264-1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859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액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128,860
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발주서가 구입자 일방의 구입의사 표시로 발행한 단순한 주문서라면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판매(납품)자와 구매자간의 구매(납품)에 대한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보완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기타 - 198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순 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기본계약서에 따라 작성하면 과세문서가 된다. 구입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지, 판매자와 구매자 간 기본계약의 보완문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28,861
무주택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 단서를 적용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단서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다.
근거 법령·조문
128,862
신축 단독주택 양도의 범위는 무엇인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분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8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 01254-1529, 1985.05.21이다.
128,863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은 누가 확인하나?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의 적용대상지역인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의 확인은 해당 시・군의 장이 함
양도소득세 - 198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적용 시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의 확인 주체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5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확인 주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128,864
판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865
스노모빌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SNOW MOBILE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 - 1987.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모빌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스노모빌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40%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8,866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특수 관계자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건물임대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건물을 부친이 사업에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 소유자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상 임대라도 건물 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67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는 법인22601-355, 1986.02.03.이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28,868
사업장 간 반출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내부 반출과 수출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승인 전에는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승인 후 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승인 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수출금액은 본점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869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운반용역도 면세되나?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 운반이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해 면세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70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발급과 신고는 언제 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에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71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872
세액 구분이 안 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없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128,873
업무상 사고 수리비와 보상금은 손금인가? 보험내용과 부담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
법인세 - 198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상 사고로 지출한 수리비와 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고로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 지급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을 손금으로 한다.
128,874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과 회사계상액은 어떻게 정하나?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과 조정명세서상 회사계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료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재직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75
신용차관 원리금의 이자에도 부가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 M/N사에 지불하는 이자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 신용차관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M/N사에 지급하는 이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와 관련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128,876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관련 시행령의 재화 및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877
L.N.G 기지 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시 L.N.G 인수기지 및 경인관로 경상보수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 인수기지와 경인관로의 경상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른 조건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878
공제받은 수산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정산하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공제 장소·시기와 공제받은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재료 공급 시기에 공제하며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8,879
등기하지 않은 인가 주택조합은 법인인가?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를 받았지만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 등의 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과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본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128,880
재개발사업 양도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당해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분에만 적용된다. 해당 기간 밖의 양도에는 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28,881
재개발 인가 취소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이행하지 못하여 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는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인가·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했다면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못해 인가가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128,882
과수원 종사자 숙소도 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안의 종사자 숙소용 농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해당 건물의 실제 사용 상태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28,883
가축 종류를 바꿔 신목장을 경영하면 특례가 되나?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욜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8,884
위탁판매에서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위탁판매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 및 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고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이다. 수탁자는 자기 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고 실제 위수탁 관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85
종업원용 아파트는 업무용 건물에 해당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종업원 거주용 시설로 사용할 때 업무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법인1264.21-1143, 1984.03.30을 제시한다.
128,886
근저당권이 두 번 설정되면 최고액을 합산하나?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재산에 근저당권이 두 번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채권최고액을 합하지만 뒤 설정이 앞 계약의 개개인 때에는 앞의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예외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887
업무용 토지 현물출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 자산제외)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지만 시행령상 제외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88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공사수입의 대가로 그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수입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각 호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889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는 관련 비업무용 자산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은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제한되며 적수·지급이자·양도에도 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890
차등배당결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 기본통칙 2-14-11...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차등배당결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8,891
특수관계자 무상대여의 이자는 익금인가? 거래의 실질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92
재개발사업 비용은 공사원가로 인정되나? 비용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귀속과 공사원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용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판단기준을 참고한다.
128,893
경작상 필요로 바꾼 농지는 대토에 해당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바꾼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8,894
이사 목적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
양도소득세 - 198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1514, 1987.06.08이다.
128,895
공기 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나? 화학섬유제조용 석탄보일러의 감시실 내에 설치한 컴퓨터 판넬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여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제품생산작업장 내의 공기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의 범위에
기타 - 198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섬유 제조장의 공기 조절기가 공업용 시설기자재인지 물었다. 컴퓨터 판넬 온도 유지용은 조건부 면세대상이지만 제품생산 작업장용은 아니다. 제조장 안에서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사용되는지가 판단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8,896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는 비과세되는가? 내국인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897
자금출처 소명 시 처분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금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 당시의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임
상속증여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자금 조사와 과거 처분 부동산의 소명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사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처분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소명가액으로 한다. 처분 당시 금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28,898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반출하는 것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8,899
수출전문회사의 원자재 공급도 영세율인가? 수출전문회사(이하 갑이라고 함)가 실제로 원사전문 생산업체(이하 을이라고 함)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경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전문회사가 생산업체에서 원자재를 사서 공급할 때 각 거래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생산업체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전문회사에 공급한 원자재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전문회사의 재공급과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며, 형식거래라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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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 관련 다른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