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701
부득이한 이사로 1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직업상 등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직업상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28,702
임대용 에너지 절약시설도 특별상각되나요? 임대에 공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 특별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는 해당 특별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703
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
양도소득세 - 198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재산01254-3881, 1986.12.30 회신문만 제시했다.
128,704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은 법인세 기본통칙 7-2-6…59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상호교환할 때 특별부가세와 교환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인의 토지 상호교환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토지 교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제시된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28,705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해도 다른 인적공제를 적용하나?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7.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인적공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련 추가 공제 규정도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유언으로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706
양수한 부실채권은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양수받은 부실대출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부실대출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라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대손요건 해당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07
매입가 확정 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 또는 2-3-21…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가격 확정 후 지출된 지급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관련 법인세 기본통칙 중 하나를 적용해 처리한다. 어느 통칙을 적용할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달려 있다.
128,708
리베리아는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제 대상국가인가? 리베리아는 자국세법에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제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상호면제 대상국가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베리아가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제 대상국가인지를 물었다. 리베리아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 대상국가이다. 리베리아 자국세법이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709
체납액 일부 납부만으로 공매 중지나 해제가 가능한가? 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압류재산의 추산가액・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일부 납부를 이유로 공매 중지나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잔여체납액과 압류재산 가치 등을 사실판단해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각하나 기각에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8,710
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법인의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본사)이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족수당은 을
소득세 소득세법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의 갑종·을종근로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사무소를 통한 급여는 갑종이고 본사가 일본 거주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을종으로 구분되는 금액은 일본법인 본사가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가족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711
폐업일과 잔존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을 과
부가가치세 - 1987.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기준과 폐업 관련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때이고 잔존재화는 시가로 계산한다.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공급한 재화는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28,712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886, 1985.09.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28,713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려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의무는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714
어떤 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요? 당해 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비용 중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할 비용 중 신기술 개발·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만 해당한다. 일반 비용이 아니라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특별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1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당해 수출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류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해 부분품과 반제품을 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며 계약서에는 품목·규격·수량 등 정해진 사항이 표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16
종중 신탁재산의 환원등기에 세금이 붙나?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던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8,717
등록한 방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가? 방제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농약관리법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제업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방제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718
기숙사용 건축물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인가? 법인이 기숙사용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숙사용 건축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 주택신축판매인지 묻는다. 기숙사용 건축물의 신축·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주택신축판매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19
국민주택 토목공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따른 토목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에 따른 토목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토목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720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용역은 계산서를 받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721
지자체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722
자본금 5천만원 미만 주식회사는 법인으로 보나?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납세상 지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자하거나 유한회사로 변경하지 않은 회사는 1987.09.01 이후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1987.08.31까지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늘리거나 조직을 변경해야 한다.
128,723
수출대행계약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대행계약을 맺고 재화를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수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출비용 부담, 수출 후 하자책임과 자기계산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살펴야 한다.
128,724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종업원 구내식당 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재무부의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비22601-54 회신문에 있다는 구조이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128,725
신규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하나요? 상각액의 시부인은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과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각각 따로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인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한도를 물었다. 상각액의 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각호별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26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27
하자부품을 반환하고 받은 돈도 과세되나?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제조업자가 부품 불량으로 생긴 불량품을 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은 경우이다.
128,728
외국인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판매업자가 외국인 거래임이 표시된 기념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 정보 등이 적힌 물품판매기록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29
주류회사 간 공병보증금 차액은 과세되는가? 주류제조회사 상호간 공병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회사끼리 공병을 교환하고 받은 보증금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차액에 대해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8,730
통칙 시행 전 소멸한 특수관계에도 적용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시행일(1981.3.1)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동 통칙1-2-7…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칙 시행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가지급금과 미회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는 해당 통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일인 1981.3.1. 전에 소멸한 경우이다.
128,731
업무용토지 양도 전 취득한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22601-542, 1986.02.15가 제시되었다.
128,732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198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2194, 1983.06.27을 제시한다.
128,733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라 받은 위자료를 증여로 보아 국세를 부과하는지를 묻는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128,734
배우자간 사업 양수도는 증여세 대상인가?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며, 이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승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상품・기구・기계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8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간 사업 양도·양수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대상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간 사업 양도·양수는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승계 사업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상품·기구·기계 등 모든 재산이 대상이다.
128,735
근저당권이 둘 이상이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8,736
소멸 처리한 채무를 지급하면 손금인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탁받고 단기금융업법 등에 의하여 발행한 지급어음을 어음채무소멸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후 사업년도(채무소멸기간
법인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으로 익금 산입한 어음채무를 이후 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지급한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단기금융업 법인이 채무소멸기간 이전의 후속 사업연도에 해당 채무를 지급한 경우다.
128,737
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수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서울사무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무소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사무소에 교부했다면 사무소가 거래처에 교부한다. 위탁생산 재화는 계약·발주·결제·판매를 자기 책임으로 실제 위탁한 사업장이 납세자다.
128,738
특수배율 적용 토지에 하천도 포함되나?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기준시가의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에 하천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된다. 여기서 특수배율은 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배이다.
128,739
사업을 포괄승계한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국세기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묻는다.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시된 질의 사안만으로는 포괄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128,740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유상 공급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과세표준과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거래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적용한다. 주된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나 별도 증여 재화의 가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741
폐기물 가공 사료와 퇴비는 과세되는가? 농・수・축산 폐기물(전분박・감귤피ㆍ해조박ㆍ돈분)을 수거 가공(건조・발효)하여 단미사료 및 퇴비(부산물 비료)로 농・축가에 공급하였을 경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축산 폐기물을 가공해 단미사료와 퇴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미사료와 퇴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분박·감귤피·해조박·돈분을 수거해 건조·발효한 뒤 농·축가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128,742
대체자산이 다시 멸실되면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차익으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 후,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
법인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되거나 손괴되어 보험금을 받을 때의 계산을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한다. 최초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128,743
재개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
부가가치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 사안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726과 재소비22601-44를 제시했다.
128,744
제공받은 거래명세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거래명세표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는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
부가가치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를 세무서장의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고시에서 정한 거래명세표에 해당하면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28,745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의 매입)을 개시한 후 당해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연불조건 매입의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설 개시 후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연불조건 매입은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46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행위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포목 등을 소매하면 사업소득이며,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747
취득·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에 의한 거래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52, 1986.12.04를 제시했다.
128,748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금전출자인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 증가한 자본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금전출자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증가한 자본이 금전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증가한 자본금액은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한 자본금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가한 자본금액에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749
전기손익수정손 보험료도 당기 시부인 대상인가? 전기손익수정손(이월이익잉여금 감소)으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 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 계산대상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당해 연도 손금에 산입했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시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시부인계산은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단체퇴직보험료 합계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50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며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