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0회신일 1987.06.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08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제출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신청서의 적법한 제출기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토지 등의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4의6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0 (<time datetime="1987-06-08">1987.06.08</time>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36)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