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제조에 쓰는 너도밤나무는 첨가물료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9.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의 규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주류의 규격)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탁주의 알콜분은 8도로 한다. 2. 약주의 알콜분은 11도로 한다. 3. 맥주는 그 제조용원료곡류중 백미ㆍ옥수수ㆍ고량ㆍ감자 및 전분의 합계 중량이 맥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콜분은 2도 이상 6도이내로 한다. 4. 청주의 알콜분은 16도로 하고 원엑스분 함유량은 30도 이상으로 하며, 그 제조에 있어서 발효도중에 주정을 희석하여 첨가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이 주요에 사용한 원료미 1킬로그람당 1.2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5. 과실주의 알콜분은 6도이상 12도이하로 하고, 그 제조에 있어서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이 주원료중량에 대하여 과실주의 알콜분이 6도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6도초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주류의 범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