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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겸용 토지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 사용 및 면제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 토지의 면제세액은 시행령의 용도별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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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공단의 토지 양도가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성된 토지를 인수·양수해 지원기업체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상 양도 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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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술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품목을 추가한 경우 기술대가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초 인가일부터 5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기술도입인가 후 감면기간 중 현행 외자도입법에 따라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기계수리용역비를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환급 신청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당화 물품과 코코아 함유 분말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코코아분말 5.5%와 전지분유 14.6% 등이 든 제품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정확한 판단은 식품제조허가서에 따르며 전분당 여부는 실물의 형태·용도·성질·특성으로 판단한다.

영화촬영용 조명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면 과세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으로 분위기를 조화하는 기능도 갖추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분진제거 기능이 없는 악취제거기가 특별소비세상 공기청정기인지 물었다. 오존과 음이온으로 악취만 제거한다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기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의 전산 발행 거래명세표에 검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거래시기 증표는 원칙적으로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하면 검인에서 제외된다. 증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으나 거래상대방·일자와 재화의 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경락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금액의 자본적지출 여부를 물었다. 계약보증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본·지점 합병 회계처리와 국외지점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을 물었다. 합병은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에 따르고 원화환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본·지점 계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구입한 생돈을 위탁 도축하고 처리해 판매하는 사업체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된다. 위탁 도축 후 뼈 등을 제거하고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다.

포크레인·불도져의 투자공제와 반환받지 못하는 산림복구비 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중기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반환받을 수 없는 복구비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투자공제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취득 투자금액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텔레비젼 영상증폭기의 제조·반출과 수입 스크린의 판매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조·반출하는 영상증폭기는 과세되지만 별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수입 스크린은 과세되지 않는다. 원자재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현장설치 인건비와 배선·암막장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자산의 양도 정의 등을 물었다. 회답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두 항목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양도의 구체적 정의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용 자산과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그 소득은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에 확인되는 토지수용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75.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에서 담보 채권액을 재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담보 채권액은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354와 소득1264-484를 참조하도록 했다.

무상출연 받은 공익사업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07, 1982.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자기자본 배수와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1986년 말까지는 3배, 1987년부터는 2배를 적용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도 1987년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적용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가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713 회신만 제시되어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공급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조정 계산서에서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환입 처리한 금액은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외부회계감사인이 준비금환입계상 특례규정에 따라 환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뒤 세액이 추징될 때 방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한다.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확정된 건설용역 도급금액의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이고 도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이며 계약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전 토지사용 승낙과 무관하게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콤밍공정 없이 준소모방적공정으로만 제조한 사류의 분류와 동일제조장 내 원재료 사용의 반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류는 방모사로 취급하므로 분류에 관한 을설이 타당하고, 동일제조장 내 원재료 사용은 반출로 보지 않아 갑설이 타당하다. 콤밍공정이 없다는 점과 과세물품이 동일제조장 안에서 다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이 조건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한 거주자의 비거주자 전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회신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사업연도 손금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1519, 1982.05.17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법인이 부담한 외국인근로자의 을종소득세가 해외근무수당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사규나 급여기준에서 추가 수당으로 정했다면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을종소득세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11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올리고당이 특별소비세상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제품은 사탕 또는 전분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물품인 사탕을 원료로 제조했더라도 사탕과 다른 화학구조를 가진 경우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소송비용 등이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송비용 등은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만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증빙을 물었다. 관할 관서의 해당 지번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공부상 등록재산의 확인 등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서 법인22601-235를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의 미개발 토지를 임차·개발한 뒤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개발 정도와 임대차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신고 후 45일이 지나 공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학술연구단체가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조성비 등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나 학술연구활동의 조성·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해당 금액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업법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조법1264-1517, 1982.12.27 회신문이다.

가공 계상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공계상액은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임원이 연임한 경우의 퇴직금 처리와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고,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기 만료 후 계속하여 다른 직책의 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연임에 포함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 창호공사를 제공할 때 면세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국민주택 창호공사 용역은 면세되며 자재를 부담해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면세공급가액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1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재화를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이기 때문이다.

개인 명의로 받은 세무조정료의 수입 귀속 주체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귀속 주체를 단정할 수 없다.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과 구체적 정황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자산에 가공계상하거나 손비처리한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과 같은 액수를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관계 등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여러 수익사업을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수익사업과 기타수익사업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한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별첨 문서번호 외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검수조건부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인지세 세액을 물었다. 과세문서 여부와 적용 세율은 증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채무 승인 문서이므로 원본과 정본 구분 없이 작성 통수에 따라 정한 세액의 인지를 붙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