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기본리스료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1회신일 1987.06.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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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용리스 기본리스료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08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에 균등 배분하도록 일수 또는 월수 비례로 계산한다.

운용리스 임대인의 사업연도별 기본리스료 수익 인식 방법을 물었다.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에 균등 배분하도록 일수 또는 월수 비례로 계산한다. 리스기간에 적용한 안분계산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일수 또는 월수비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일수 또는 월수비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리스기간동안 적용한 안분계산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할 기본리스료의 계산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89부2238 심판결정
1990.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1 (<time datetime="1987-06-08">1987.06.08</time> 회신), "운용리스 기본리스료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37)
원 제목: 균등운용리스계약의 수익인식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