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801
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인접된 다른 토지를 세대원명의로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명의로 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주택 부수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면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28,802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수입은 인가내 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경우는 인가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수입이 인가내 소득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운영 중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입은 인가내로 본다.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128,803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공제·환급되는가?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공제나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04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무엇을 교부하나? 차량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임대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805
질의한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806
보안지역 토지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보안지역 등에 적용할 특수배율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 지정 특정지역 내 토지양도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배를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807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도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보상금은 당초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
128,808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공급자가 위임장으로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3...11을 참고한다.
128,809
부부가 공동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소득과 책임이 귀하에게 귀속되고 형식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으로 건물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형식적 동업계약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사업의 소득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10
공동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28,811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8,812
충당금 조정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13
총괄납부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8,814
양도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는 언제 유효한가? 체납자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거래처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거래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사실에 관해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15
차관대주 변경 시 환율조정계정을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대주가 변경된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 따라 처리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그 밖의 계산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8,816
상속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28,817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8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을 그만둔 경우를 묻는다. 그 경우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818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실질 경영자인 영업 소장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실제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허가를 받는 것이 전제된다.
128,819
장학회 수익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장학회의 이익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규칙상의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장학재단의 수익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8,82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당청이 1987.06.17자로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붙임 부가22601-1208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128,821
매출에누리가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출에누리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거래처에 대한 교제비,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업무 관련 접대비인지 물었다. 거래처 교제비·사례금 등과 유사한 성질이면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로 본다. 매출에누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업무 관련 행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822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도시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
부가가치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시공자 등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8,823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포기하여 상속재산인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그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가산함
양도소득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 포기나 협의분할 때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협의분할인지 일반 매매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8,824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배당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배당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규정과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8,825
법률상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국세청 재산01254-1773, 1986.05.29.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826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48, 1986.07.07 회신문을 제시한다.
128,827
구주주 배당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은 당해 주주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당해 주주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 질의1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28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진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1류 1.“나”에 따른 결론이다.
128,829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
양도소득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관련 공부·증명서 또는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8,830
수입품도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대상인가?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대상물품은 국내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1987.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하는 물품은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국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규정상 물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8,831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자이다. 계약 과정의 당사자 간 다툼과 불법통장의 공증 효력은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문의할 사항이다.
128,832
공장 간 자재 이동은 공급이며 법인세는 어디서 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러 사업장을
법인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공장과 다른 공장 간 자재 이동의 공급 여부와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원료·자재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의 손익은 본점소재지에서 합산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128,833
가공한 볏짚의 공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볏짚을 사료용 및 다다미용 원료에 공할 목적으로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및 다다미용 원료로 가공한 볏짚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133, 1987.06.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8,834
특수관계자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높은 요율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의 소득을 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고율의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그 거래로 법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소득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35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나?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니 재산제세 과세집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기타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재산01254-3545, 1986.12.03을 제시하였다.
128,836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제198조 및 제206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처분되는 소득의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와 소득 종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소득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정한다. 가지급금 소득처분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837
거래처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처의 경비 및 시설비의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 목적과 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경비·시설비 보조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838
환급받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법인이 전 사업년도에 정당하게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그 후 사업년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동 세액은 환급받은 연도의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사업연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판결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판결 당사자인 법인은 환급받은 세액을 환급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법원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한하여 행정청의 처분을 기속한다.
128,839
구인 알선과 중고기계 알선의 업종은 무엇인가? 구인, 구직상담 알선 및 중고기계 매매 알선을 대행하는 사업체의 업종구분은 주로 구인, 구직 상담과 직장 알선을 하는 경우 일반고용대리업이며, 주로 중고기계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일반상품중개업으로 분류됨
기타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인·구직 상담과 중고기계 매매 알선을 대행하는 사업체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경제기획원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별첨은 통기10811-1189, 1987.06.12 문서이나 구체적 분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28,840
기존 자산 수선은 자본적 지출인가?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 등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2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오니, 내용상의 자산취득이 기존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수선비와 취득 자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선비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기존 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 새로운 자산 취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8,841
가스시설 검사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청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청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해당 신청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납세의무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신청자이다.
128,842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공장 기계를 C공장에서 사용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종류·구조·설비상황을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 현황을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고 질의 3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128,843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쓰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90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844
월중 거래가 끝나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에 따라 고정거래를 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012와 부가1265-1982가 제시되었다.
128,845
증여받은 사업체 평가에 영업권을 더하는가?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가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8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가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사업체의 증여재산 평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8,846
당기순이익으로 설정한 장학기금은 면세되는가?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847
장기운송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의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운송 용역사업에 대한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은 당해사업년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운송 용역사업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특정사업 준비를 위한 선급비용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안분해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48
우사로 쓰는 토지도 자경농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하여는 비록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더라고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를 내지만 사실상 우사로 사용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49
실가로 양도세 신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의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신고가액의 적정성을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세액의 결정통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850
특수관계자 채무를 인수하면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법인의 채무로 확정한 경우에는 동 채무를 인수받은 날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제3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채무를 인수받은 날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여 법인의 채무로 확정한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