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승락서와 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50회신일 1987.06.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문승락서와 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09

주문승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나 주문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주문승락서와 주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문승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나 주문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도급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0만원이하의 것 1천300원 | 기재금액 250만원이하의 것 3천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구매계약서가 작성된 뒤 주문승락서와 주문서가 문제 되었다. 주문승락서는 당초 매매계약서와 별개의 새로운 문서다.

질의요지

주문승락서는 당초 구매계약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문서로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가”의 주문승락서는 당초 구매계약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문서로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주문서는 일방의 계약신청 행위로 과세대상 문서가 아닌 것이며,

3. 귀문 “다”의 경우는 당해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문승락서와 주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

회답

2. 귀문 “나”의 주문서는 일방의 계약신청 행위로 과세대상 문서가 아닌 것이며,

3. 귀문 “다”의 경우는 당해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50 (<time datetime="1987-06-09">1987.06.09</time> 회신), "주문승락서와 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89)
원 제목: 주문승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