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951
명의가 다른 재산과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기타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및 토지 양도에 관한 과세를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두 번째 질의의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 관련 판단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에 맡겼다.
128,952
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양도소득세 - 1987.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방법을 물었다. 매입자가 기한 내 면제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아 양도자가 납부한다. 신청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28,953
다른 세대원만 거주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에서 다른 세대원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715, 1986.03.03이다.
128,954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령상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8,955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은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고, 과세특례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일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고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특례자의 공제액이 각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8,956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는 사채원리금 지급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 있으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이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
기타 인지세법 198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와 계속 거래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 약정이 있으면 도급 증서이고, 없으면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과세문서이다. 계속 거래의 보완문서는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납부세액이 15만원이 될 때까지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57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추가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8,958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87.06.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면허·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주택 시공용 자재의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며 그 매입세액은 주택건설원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959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얼마인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은 서을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는 200만원 이하에 한하는 것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98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지역별 범위를 묻는다.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00만원 이하이다. 국세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960
대가 없이 걷는 조합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협회나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회보가 기관지의 범위에 해당시 회보 광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조합이 대가 없이 징수하는 조합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회보가 시행규칙상 기관지 범위에 해당하면 회보 광고료 수입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961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할부판매의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표준인 것이며, 이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가산세를 물었다. 계약상 받을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총수입금액에 반영하며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신고 기한 내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일부 가산세가 면제·경감되지만 기한 후 소득세 신고에는 경감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8,962
기한 내 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 - 1987.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실수요자가 기간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에 따라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963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 기간 이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64
발전소 건설계약의 수입금액 귀속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할 때 수입금액 계상 주체를 물었다. 법인세법 적용은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8,965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거주해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966
확정되지 않은 비용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확정되지 않은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매 목적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128,967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 상대방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968
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또는 증여당시)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준용한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969
매수인의 미등기로 공부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함
양도소득세 - 198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의 유사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970
생모의 유언으로 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생모의 유언에 의하여 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8,971
형제간 저가양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형제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매하였을 경우 그 재산의 시가와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 198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간 재산 매매에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현저한 저가나 고가 매매에는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재산 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의 차액이다.
128,97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요? 상속세과세가액을 개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공제된다.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28,973
임원퇴직금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근속년수 계산은 임원이 실제 당해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에 쓰는 근속년수의 범위를 물었다. 근속년수는 임원이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974
피상속인 명의 보험금은 얼마가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에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합계액 중 700만원 초과분에 한해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로 계산하며 실제 부담자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975
20년 보유한 전의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8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을 매입한 지 약 20년 뒤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8,976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용역 제공 완료 전에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977
임대채권을 포기해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임대가 계속되고 임대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과세와 소득처리를 물었다. 계속된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포기한 채권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78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979
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법인세 - 198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수익과 손비 귀속 및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수익과 손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귀속시킨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128,980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가자치관리위원회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위원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 일정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유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81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도급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금액 변경 계약서는 동 변경계약서 상에 표기한 금액을 기재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8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 변경에 따른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변경계약서에 표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한다. 변경통지 승락서는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본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128,982
기술노임 도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노임만을 대상으로 한 도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나와 다의 거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가는 건설부장관 소관사항이므로 건설부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8,983
생돈을 위탁 도축해 팔면 업종은 무엇인가? 구입한 생돈을 위탁 도축하고, 이를 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됨
기타 - 198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생돈을 위탁 도축하고 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본문은 경제기획원 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업종 분류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8,984
가족이 지분대로 임대하면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귀하가 귀하의 처 및 직계비속 3인과 함께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건물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각자 지분에 따라 공동 임대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소득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실질과세하고 토지만 임대하는 가족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85
임대주택과 함께 지은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동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동조 제6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의 특별부가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상가 분양은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986
외화 납입금의 환율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시 외화로 송금된 금액을 납입자본금(등기자본금)으로 불입함에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 금으로 하며,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법인세 - 198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외화 송금액의 환율 차이에 따른 자본금 처리를 물었다.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금으로 처리한다.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128,987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계산을 부인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한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고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88
가맹점은 새 소속본부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가? 수퍼연쇄점가맹점의 주류구입은 가맹점의 가입 또는 해약 상황통보와는 관계없이 새로이 계약된 소속본부로부터 구입할 수 있음
기타 - 198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연쇄점 가맹계약 변경 시 가맹점의 주류 구입처를 물었다. 가맹점은 새로 계약된 소속본부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가맹점의 가입 또는 해약 상황통보 여부는 주류 구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28,989
협회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한국조선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동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적용 세율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90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교환당시 거래쌍방의 토지 등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쌍방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교환 당시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했다면 양도가액은 해당 감정가액이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를 참고한다.
128,991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양도하면? 법인이 외국인과 합작투자한 기업의 설립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의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기업 설립 때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992
강제집행불능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등 채권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이 법령상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8,993
예정결정의 탈루·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예정결정 한 후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경정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 후 탈루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처리방법을 묻는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즉시 경정결정한다. 납세자가 예정신고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결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994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언제 확정신고하나요?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7.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을 묻는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3...2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8,995
상속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외 종전주택이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996
사업장을 비우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혹은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주소나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97
총괄납부 중 주사업장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주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종사업장의 신고서에 합산신고 한 경우 주사업장의 과소 신고해당분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실적을 종사업장 신고서에 합산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의 과소신고 해당분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를 했더라도 주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종사업장 신고서에 합산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998
신공장 규모가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가액이 구공장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다른 요건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99
보험료의 손익산입 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3-13…9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를 어느 연도에 손익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13…9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처리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29,000
단체퇴직보험 해약과 재가입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
법인세 - 198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고 전기 이전분은 당해 연도 비용배분에서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손금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 이전의 보험료 상당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