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시 자진납부 방위세 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29회신일 1987.06.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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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09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국세청 재산01254-1476, 1987.06.03호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국세청 재산01254-1476, 1987.06.03호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76, 1987.06.03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국세청 재산01254-1476, 1987.06.03호를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476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경정결정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29 (<time datetime="1987-06-09">1987.06.09</time> 회신), "면제 시 자진납부 방위세 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40)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