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

질의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형식상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질의자가 건물임대사업을 단독으로 하면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에게 임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특수관계자간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토지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

1. 귀 질의의 경우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 각자가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책임이 귀하에게 귀속되고 형식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하 소유의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당해 토지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질의

상속인 각자가 지분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건물 소유자가 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및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인 각자가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책임이 질의자에게 귀속되고 형식상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을 적용합니다.

2. 질의자 소유 건물의 임대사업을 단독으로 하고 그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토지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24 (1987.06.05 회신), "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