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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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1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라 지급확정 사업연도 또는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선택해 해당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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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2 건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건설을 중단한 뒤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 기간이 언제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했다면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해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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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3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채권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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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4 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대금업자가 채권을 양도할 때 그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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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5 2002사업연도 폐업 법인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이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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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6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 시 사업용자산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1)의 작성요령을 참고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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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7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원천징수되는지를 물었다. 기금의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그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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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8 미확정 급여인상분도 작업진행률에 넣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지연으로 미확정된 급여인상분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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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 신규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일정 기간 제공하는 제품가격 할인액이 접대비인지를 묻는다. 할인판매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적용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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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 익금불산입 계산의 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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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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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분할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자산·부채 승계 및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회사에는 분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상법상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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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5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임대료 수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부두 건설비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는 없다.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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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6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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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7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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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8 법인으로 보는 종중은 준비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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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9 임대한 공장도 교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한 공장을 다른 법인의 공장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사용한 공장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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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0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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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1 미확정 임금인상분을 작업진행률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까지 확정되지 않은 급여인상안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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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2 권역 밖 이전 세액감면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6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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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3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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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4 과세 전환으로 공제된 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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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5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중고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에 적용되는 자산·부채 승계와 중고자산 내용연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신회사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상법상 분할의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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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6 임대 공장 교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을 다른 내국법인의 공장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한 공장의 요건을 충족한 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대 사용 부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두 법인이 공장을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취득 공장을 사업연도 말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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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외국인투자비율로 제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비율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공제할 세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인세 감면을 받더라도 외국인투자비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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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8 국가에 기부한 부두 건설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에 기부한 부두의 건설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임대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건설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해당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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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9 청산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은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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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0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자료·컨설팅·경영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대가의 성격이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용역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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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1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과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채무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유보사항은 부채 상환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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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2 새 동종 자산에도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변경한 뒤 같은 사업장용 동종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에도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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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3 2004년 이후 사업연도도 종전 특례 해석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과세 관련 법률 적용과 해석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제시된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인용 규정은 조합법인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 과세특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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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4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취득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타인에게서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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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5 투자금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을 모집해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고 환지하는 사업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장기건설 등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로 인식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목적물 인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거래가 사실상 자산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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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6 배당금 수령권 양도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권리행사 가능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대응 손금은 양도일 현재 배당권 장부가액으로 하고 우선주 시가는 공정한 거래가액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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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7 과세 전환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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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8 대손공제 후 변제받으면 언제 추가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부도로 대손공제를 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납부 시기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변제금액이 해당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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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9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 감정가액, 개별공시지가를 순차로 적용하고 부대비용을 더한다. 감정가액에는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지가급등지역은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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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0 외화차입금 적수 계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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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1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자본전입 시기에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소각 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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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2 리스회사만 바뀌면 균등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운용리스계약에서 리스회사 또는 계약조건이 바뀐 경우 상각방법을 물었다. 리스회사만 변경되면 잔존 시설대여기간에 균등상각할 수 있지만 계약조건도 변경되면 감가상각해야 한다. 리스이용자와 계약조건이 그대로인지는 새로운 리스계약인지 판단하는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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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3 외국법인과 출연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출자·출연 관계만으로는 제8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당사 법인 간 실제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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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4 신주 발행과 무관한 자문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 없는 자문용역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재무자문 등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한 자문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직접적인 신주발행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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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5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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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6 사업개시 전 폐업하면 잔존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폐업할 때 잔존재화의 자가공급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날을 폐업일로 보고, 자가공급 과세표준 계산상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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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7 복지대출 이자는 준비금 설정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대출 이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대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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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8 종교단체의 미사용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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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9 국외특수관계자 자문료가 정상가격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과세조정 방법을 묻는다. 정상가격 초과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손금불산입액을 소득처분한다. 용역이 없거나 독립기업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성격이면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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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0 완전자회사 중심 합병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합병할 때 불공정합병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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