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결정으로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은 과세관청이 경정한 내용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다.

가산세는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받은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경정내용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한 농어촌특별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과세관청의 경정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불복청구 결과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 여부는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농어촌특별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 여부 등은 검토 중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 (<time datetime="2003-03-13">2003.03.13</time> 회신), "불복 결정으로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