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미사용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있다. 이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352(2002.02.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52, 2002.02.28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질의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 양도의 법인세 과세 여부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 범위

3.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

회답

1.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3.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납세의무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09 (2003.03.04 회신), "종교단체의 미사용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