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계조모 증여 때 손자는 직계비속인가?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에게서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등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를 적용할 때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2
인적분할 시 정규직 수를 합산하나?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업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사후관리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3
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 후 국가가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위탁관리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04
000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 000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000연구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
사업부문 양도는 주요업종 변경에 해당하나?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
상속증여세 - 201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주요업종 변경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체 매출액을 구성하던 특정업종을 양도하고 더는 영위하지 않으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이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006
규정 신설 전 상속에도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되나?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가업상속공제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 말 이전 상속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2011년 말 이전 상속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한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07
이전 중 상속한 종전 사업장을 팔면 추징되나요?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종전 사업장을 처분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비율 이상인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A·B사업장 모두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뒤 A사업장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8
감자 증여이익의 기준금액은 누구별로 판단하나? 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전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각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판단하는 단위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 등의 이익 전체가 아니라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9
신고기한 후에도 가업승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신청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 사례는 가업상속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0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
특수관계 보험사의 모집수수료는 과세제외매출인가? 보험대리점 법인(수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시혜법인)로부터 수취한 모집수수료 매출액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 법인이 특수관계 보험회사에서 받은 모집수수료가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물었다. 보험대리점 전속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집수수료 등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과 특수관계 보험회사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
분양권 잔금을 부담하면 부담부 증여인가?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잔금 전액을 내는 계약의 증여관계를 물었다. 수증지분 증여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도 잔금 중 증여자 지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수증지분의 권리·의무 승계와 증여 취득·행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잔금을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13
가업을 공동상속하면 누가 공제받나요?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와 등기이사의 임원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임원의 범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등기이사의 해당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014
합병 상장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질의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2)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 시 평가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5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과 납부세액공제 계산을 묻는다.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전 초과배당 이익은 초과배당금액을 가산하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7
법인 전환 전 가업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해 판단한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설립 후에도 최대주주 등으로 계속 가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
상속 전 2년 종사하면 상속인 요건을 갖추나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했다면 시행령상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로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019
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상속·증여재산 시가인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0
부동산 매각 후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후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물납신청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의 허가는 「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납부한 뒤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지 물었다. 후순위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상속세 신고 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함께 물납신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1
전 대표이사인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미만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도자가 지분 30% 미만을 보유한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해당 법인의 지분을 30% 미만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2
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에 따르며 양도차손은 같은 호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3
비거주자의 상속·증여재산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증여재산에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이 과세된다.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여부는 별도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024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재산이 이와 같은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거부되는 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소유한 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여 물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유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짓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법정 요건과 신청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
법인 개발로 오른 주식가치도 증여인가?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
상속증여세 - 2017.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개발사업을 해 가치가 오른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으로 가치를 높일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법인의 토지 취득과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해야 한다.
1,026
감자 시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보유는 언제 판정하나?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이며,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주식 발행법인이 감자할 때 초과보유 판정 기준일과 개정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초과보유는 감자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한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관련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
국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 201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은 재산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는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없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8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28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의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29
동시사망 후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료 납부자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관련자들이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때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성격을 물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증여재산이나,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이다. 민법상 동시사망 추정과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
병원 직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의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용인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의 지출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
2년 미만 보유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1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년 미만 보유한 농지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32
명의신탁 주식의 증자이익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1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실질주주의 초과인수 여부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
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 후 법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인이 분배받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분배금은 양도소득이나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분배금이 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관련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이율이 적용되는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등기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포기 대가의 현금은 양도 대상이고, 확정 후 분배한 대금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증여 여부는 협의분할, 지분 포기 또는 명의신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나?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60 및 상증령§49에 따른 가액으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양도가액은 평가액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17.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69, 2011.04.01.을 제시했다.
1,038
무증자 분할합병에 증여이익이 발생하나? 모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하여 모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법§42의2 적용대상도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할 때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합병교부 주식 없이 자본금을 전액 소각한 경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 규정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분할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9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법인A의 주주 중 특수관계자인 을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0
명의신탁주식 신고 시 조세회피로 추정하나? (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2017.05.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명의신탁주식의 수정신고와 유류분 반환재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미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에는 미치지 않는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실제 반환한 증여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041
주식 전환이익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전환이익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 등의 전환부터 적용한다. 주식 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
2017년 이후 중견기업 주식 증여도 특례되나요? 2017.1.1. 전에 중견기업이었던 법인의 주식을 2017.1.1. 이후 증여하여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조특법 §30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1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연령·기업·종사·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1,043
주주가 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각자의 지분에 맞추어 공유물분할등기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나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끝내고 지분대로 공유물을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이다. 분양 완료 상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과 법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
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201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저리 대출이 금전소비대차인지와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로 거래 성격을 판단하고 법에서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46
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가 증여인지 물었다. 그러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47
가업상속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을 포함하나?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3년간 평균매출액 계산에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견기업이 종속기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048
상장법인 신설 분할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인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설 분할합병하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권상장법인의 투자사업부 신설 분할합병을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따른 분할합병이면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분할합병이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0
판정기간 중 2주택이었다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과-23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