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기간 중 2주택이었다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798회신일 2017.03.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정기간 중 2주택이었다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31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과-23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피상속인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었던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30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35(2011.05.12.), 서면-2015-상속증여-22590(2015.0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35(2011.05.12.) 및 서면-2015-상속증여-22590(2015.0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2590 동거주택 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798 (<time datetime="2017-03-31">2017.03.31</time> 회신), "판정기간 중 2주택이었다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39)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