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1
연합회 분리에 따른 부동산 분할이 유상양도인가?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연합회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연합회가 분리됨에 따라, 분리된 ○○연합회에 연합회원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분리에 따라 부동산을 지분대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원 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 분할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52
회원 합산적립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합산적립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과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등의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 또는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10,253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포괄양수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요건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결손금과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추계액의 처리를 물었다. 개인사업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승계액은 법인의 충당금으로 본다. 퇴직금추계액은 개인사업과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고 법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4
개인용품 구입비도 해외출장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장 중 개인용품 구입비를 해외출장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출장비는 회사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고 사용처별 증빙을 첨부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증빙 첨부가 불가능하면 회사 규모와 출장목적, 업무수행 여부 등을 합리적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10,255
반도체 클린룸은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현행8~12년)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생산용 청정실을 어떤 계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할지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적용 내용연수는 3~5년이며 원문에 현행 8~12년으로 함께 표시돼 있다.
10,256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를 지급하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해당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7
귀속연도 착오의 가산세 해석은 언제 적용되는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이 과소하게 신고ㆍ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한 국세청 해석은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2000.12.21.
법인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사업연도 착오로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9.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도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하여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 신고·납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258
소사장 사업장 임차료는 접대비인가?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소사장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며 부담하는 임차료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전적으로 자기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수급자에게 제공한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해 소사장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다.
10,259
도시계획사업 착수 시 업무용 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정비 등에 착수하고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취득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내용에 따른 건축물 철거와 부지·공공시설 정비사업에 착수하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0
합병 후 공동 영업소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건물을 개보수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제품 판매영업소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공과ㆍ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건물을 보수해 양 법인의 제품 영업소로 쓸 때 비용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구분경리한다. 자산·부채와 손익은 재산별로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나누어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1
파산법인 주식의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법인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주식 감액손실을 잔여재산 확정 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연도나 일정 요건의 손비 계상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먼저 손금산입한 뒤 잔여재산을 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확정 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0,262
신축·입주 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1986. 1. 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법인세 - 200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신축·입주 시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 1. 1.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50% 감면되지만 일정한 종전 입주 주택은 제외된다. 1985. 12. 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있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3
경영권 변동 장외거래도 상장가가 시가인가?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시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4
미수 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이전등기일 이후에 분양받은 자의 부도 등으로 잔금을 대손 하였더라도, 그 대손금액을 부동산의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특별부가세를 경정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잔금의 대손액을 양도가액에서 빼 특별부가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등기 후 분양받은 자의 부도로 잔금을 대손해도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5
외국운송업체 운임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를 거쳐 외국운송업체에 지급하는 항공운임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외국운송업자의 용역이 시행규칙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66
합의로 지급한 사고보상비는 손금인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사고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로 청구하였더라면 수령하였을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청구했더라면 받았을 보험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회답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67
종업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을 융자 지원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에는 제시된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8
방송사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부금인가? 경품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방송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01.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광고대행 법인이 방송사 대신 지급한 경품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지급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방송사가 경품수령인에게서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을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이다.
10,269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매출채권도 대손금인가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0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 사용하던 중 특허권 침해소송을 하는 경우 개인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200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특허권자의 침해소송 비용을 부담했을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특허권자가 소송당사자이고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10,271
채무인수 조건 증여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토지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보다 담보부동산 시가가 낮을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채무인수 조건의 부동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액이 양도가액이다. 토지 등의 무상 이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시행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72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영업상의 이점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먼저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기준이다. 대가의 성격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해당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73
종업원 보장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재해·사망 보장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 보험료는 손비로 처리한다. 보험금과 재해 종업원 치료비 충당액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10,274
대손보전기금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금은 대출금 등의 대손보전에 쓰이며 목적 소멸 시 잔액이 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협협동조합법 제13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농림부훈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0,275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의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기준 없이 지급했거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76
종교단체 납골시설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나 실비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 이상을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7
경정으로 생긴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은 후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후 경정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재평가자산에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한다. 재평가액 등의 결정 후 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으로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8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간 직거래 가격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판단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로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9
귀책사유 없는 법인세 미납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결정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적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80
외화대여금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화대여금은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뒤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 처리한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461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10,281
프로선수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선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 체결 후 지급한 계약금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10,282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할 때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전속기간이 정해진 직업운동선수와의 계약을 위해 미리 지급한 보증금이 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83
토지 임의평가증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나? 토지를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임의평가증액이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84
공동사용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과세이연요건인 포괄승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 시 공동사용자산까지 승계한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 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공동사용자산 등을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5
직업훈련원 후원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와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미허가 훈련원은 제외된다. 회원의 후원회비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면 비영리내국법인에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86
신문에 매각을 공고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는가?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 신문 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내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공고를 거쳐 양도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공고요건을 갖추고 최초 공고 후 1년 이내 계약하거나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된다. 전국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각 조건대로 3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7
대표이사가 대신 낸 법인세는 가수금인가?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가수금으로 봄
법인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법인세를 가수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납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만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본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10,288
과외 중개수수료는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이 과외연결서비스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외교습자와 교사를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중개만 하여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외연결서비스의 중개수수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중개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10,289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 전 상환할증금 상당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90
취득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대가를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1
누락한 주차수입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이 익금을 장부계상 누락하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계상 누락한 수익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누락한 주차수입을 대표이사의 모가 수취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해야 한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사외유출 수익의 귀속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분명해 처분 유형을 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92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후 최초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확정된 산출세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어느 한 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면 양 법인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3
포합주식 소각손실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 생긴 포합주식 소각손실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94
정률법 신고 후 새 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상각하나? 자산(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신고한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시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비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 신고 법인의 감가상각의제와 새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은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손금에 계상해야 한다. 새 유형고정자산은 시행령 제27조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이미 신고한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5
성과배분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잉여금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성과지표와 배분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은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96
후순위채권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융보험업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으로서 만기상환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실제로 수입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후순위채권 이자를 받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 등이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만기상환 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97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각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이 서로 다른 여러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자산별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에서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8
위탁판매 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귀 법인은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999.7.1.이후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위탁판매한 법인이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999. 7. 1. 이후 거래분부터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가 징수된다. 해당 법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99
귀속연도 착오 시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개정 해석의 적용시기는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
법인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개정 해석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 해석은 2000.12.21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손익을 앞당겨 신고·납부해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와 미납부가 발생한 경우이다.
10,300
수익사업 개시 때 신고와 계산서가 필요한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와 계산서 교부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보 발간 관련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