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반도체 클린룸은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반도체 생산용 청정실을 어떤 계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할지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적용 내용연수는 3~5년이며 원문에 현행 8~12년으로 함께 표시돼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제품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의 감가상각이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현행8~12년)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407(1997.12.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07, 1997.12.26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현행8~12년)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제품 생산용 청정실을 어떤 계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법인46012-3407(1997.12.26)에 따르면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별표6)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내용연수 3~5년(현행 8~12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407 현물출자가액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붙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678 심판결정2016.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2026.05.20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2026.04.01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2025.12.0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2025.09.23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2025.03.1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2025.03.13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27 (2001.09.08 회신), "반도체 클린룸은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93)
- 원 제목
- 청정실을 어떤 계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