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도체 클린룸은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27회신일 2001.09.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도체 클린룸은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8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반도체 생산용 청정실을 어떤 계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할지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적용 내용연수는 3~5년이며 원문에 현행 8~12년으로 함께 표시돼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제품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의 감가상각이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현행8~12년)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407(1997.12.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07, 1997.12.26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현행8~12년)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제품 생산용 청정실을 어떤 계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법인46012-3407(1997.12.26)에 따르면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별표6)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내용연수 3~5년(현행 8~12년)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678 심판결정
    2016.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27 (2001.09.08 회신), "반도체 클린룸은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93)
원 제목
청정실을 어떤 계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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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