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이유로 양도자산과 별도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대금 청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사업을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영업상의 이점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425(1998.08.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25, 1998.8.27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질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도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81 (2001.09.03 회신),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