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입주 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의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사안이다. 1986. 1. 1. 전후의 신축 및 입주 사실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1986. 1. 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620-4049, 1999.11.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620-4049, 1999.11.22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86. 1. 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생략

질의

임대주택의 신축일과 입주 사실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질의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986. 1. 1. 이후 신축하고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85. 12. 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17 (<time datetime="2001-09-06">2001.09.06</time> 회신), "신축·입주 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