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01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100,602
판결액을 초과한 이혼 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된 후 이혼한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내용을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초과 지급액의 내용은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법원 판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된 뒤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100,603
외국법인 출자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자산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외국법인 출자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자산평가가 불가능하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0,604
법인의 연예 녹음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 관련 녹음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해당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인적용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05
수산업에서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 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을 하던 법인이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바꿀 때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사업내용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목적으로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다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지원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06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허가·면허·인가 등을 받고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07
신축가액과 확정채무는 어떻게 보는가?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상속증여세 - 1994.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과 상속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확인되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채무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 부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08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도 지급준비금 적립액의 사용으로 보며, 손금산입 연도부터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그 사용액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후 5년 이내 미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 계산 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09
채무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를 공제하나요?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런 조건이 없으면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부담 조건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따른다.
100,610
탁구단 선수 스카웃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실업탁구단을 창단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수스카웃비용 및 구단운영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탁구단 창단에 든 선수스카웃비용과 운영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11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환급전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의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미달신고와 환급 전 경정 시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신고에는 납부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환급 전 경정 후 납부세액이 없으면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는 각각 납부세액 유무 및 환급 전 경정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12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회사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상장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시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사모사채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 계상과 회사채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하지만 비매매목적 사모사채는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능 회사채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613
철거한 구 설비 장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건물내부 구조를 임대에 편리하도록 변경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하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경우 철거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설비를 철거하고 새 설비로 교체할 때 구 설비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임대 편의를 위해 건물 내부구조를 변경해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던 설비에 관한 사안이다.
100,614
공장 이전 감면에 특별부가세 한도가 적용되나?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지방이전함에 있어 대도시내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 양도한다면 경과조치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08.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 방법을 물었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공장 부지 일부를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하면 처분가액의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 일부를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15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1회 분납세액을 조기 자진납부시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납부일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고, 2회분 분납세액을 납부시 연납세액 총액에서 1회분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2
상속증여세 - 1994.08.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분 분납세액을 조기에 자진납부할 때 연부연납 이자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1회분은 연납세액 총액을 기초로 실제 납부일까지 이자를 계산한다. 2회분은 1회분 차감 잔액을 기초로 1회분 납부 다음날부터 납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16
재개발지구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0,617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담보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18
협의로 상속지분을 바꾸면 상속으로 보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의 판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상속 여부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등기와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한 경우는 상속이나, 등기 후 지분변경은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등기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00,619
공공사업에 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공공사업에 양도 또는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20
겸용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겸용주택의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 토지는 양도당시 건물 연면적에서 1세대 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양도 당시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00,621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부담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과세하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22
후속 판례를 근거로 납부 부가세를 환급받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가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뒤 선고된 판례를 근거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100,623
함께 짓는 지하주차장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공급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더라도 지하주차장 부분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24
대습상속인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대습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인이 상속세상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 적용은 상속세법의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25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 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0,626
종전 공장양도차익 특례로 법인세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또는 양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제42조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27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은 적법한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쓴 경우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28
고철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4.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을 수집·선별·절단해 납품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규정된 고철 등 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29
폐지를 사들이면 재활용자원 공제가 되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입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시행령상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30
중과된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된 등록세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된 등록세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중과된 등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631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업 및 임가공업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이다.
100,632
시효가 완성된 대출금은 손금산입되나?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시효 완성 대출금과 미수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예외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 때 받은 약속어음은 시행규칙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633
비과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환급과 수입물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수입통관 전 양도와 면제 물품의 국내 공급은 제시된 조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634
법인전환 후 발급된 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인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발급된 내국신용장 등에 영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화 공급 후 법인전환을 거쳐 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0,635
사업 포괄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자산별 가액 미구분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건물·기타자산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36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단체가 일시 수집한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는 경우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637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규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의 고정자산 구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는 부가46015-626, 1994.03.30이다.
100,638
사업인정 고시 전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고시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는 각각 50%와 채권 지급분 7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39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40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한 보유기간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0,641
공제액 변동은 중간예납 감면범위 변경인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의 변동은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642
재개발지구 편입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 중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초과 부수토지는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643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그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토지는 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44
청산 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양도인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
양도소득세 - 199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다시 이전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계약해제나 재이전의 양도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0,645
기부채납 시설 사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당해 시설물 사용ㆍ수익권의 가액을 평가시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용ㆍ수익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용ㆍ수익권 평가에는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해 재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46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으로서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그 주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소득세 - 199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상 실질적인 생활 근거인 주소지로 한다. 주소가 두 곳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본다.
100,647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48
환지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649
동거봉양 합가로 생긴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497, 1994.06.0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0,650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처리하여 타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증자분에서 실권주주 지분율만큼이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산01254-2933과 재재산22601-474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