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51
국민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국민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100,552
여러 법인의 상호 출자는 간접 출자관계인가? A, B, C, D 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C·D 법인 상호 간 관계가 법인세법상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인지 물었다. 네 법인은 상호 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53
미가입 퇴직보험료를 중간예납 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중간예납 기간 내에 실제로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중간예납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험료는 중간예납 과세표준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간예납기간 내 실제 가입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554
해당 종친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질의 대상 종친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종친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친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미등기 단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100,555
불량주택 재건축구역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을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되는 것이며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은 감면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4.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건물을 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규정에 따라 감면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의 토지나 건물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56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4.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57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58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기간을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59
변경한 증명서로 두 보험 공제가 가능한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제대상 보험료납입상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해 서식 일부를 변경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변경한 보험료납입증명서로 개인연금저축공제와 보험료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증명서라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6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60
적금에 대체한 예탁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비과세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원천징수하여 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정기예탁금 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할 때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예탁금이나 적금이 해약되거나 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될 때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61
내국신용장으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원자재 수입시 기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대상 아님
기타 - 1994.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완제품을 반출할 때 원자재 수입 시 낸 특별소비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완제품 반출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환급 또는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해 완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규정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0,562
교육사업 출연재산을 목적대로 쓰면 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63
임대소득을 투자비율대로 나누면 증여세가 생기나?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임대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 임대사업의 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투자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자의 소득은 실제 출자 상황에 따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64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가루얼음 제조기는 과세되는가? 가루얼음 제조기가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루얼음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격과 성능상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물품이면 제빙기에 해당해 과세된다. 판단 대상 품목은 FLAK ICE MAKER로 표시된 가루얼음 제조기이다.
100,565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양도소득세 - 1994.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520, 1994.02.25이다.
100,566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제 거래의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67
비사업자의 영상자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영상자료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자료 취급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영상자료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영상자료를 양도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68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인이 1996.12.31이전에 특정연구 기관에 건물ㆍ연구기기장비 및 현금을 출연하였을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조세특례 - 1994.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기관에 건물ㆍ연구기기장비 및 현금을 출연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 출연분은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손금산입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69
반환받지 못하는 전화 가입금은 어떻게 상각하나?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전화회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신(주)에 지급하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금은 영업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전화응답서비스 법인이 통신회사에 낸 반환 불가 가입금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입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의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100,570
연금지원금 증여세는 언제 부과되지 않나?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 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재계
상속증여세 - 1994.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의 연금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 공제 후 가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71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어떤 가격인가?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 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 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72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양도 토지의 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기준일과 고시일이 다를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도로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73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모두 면세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가구 조립·설치가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가구를 직접 조립·설치하는 업태는 제조업이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74
하치장은 사업장이며 폐쇄신고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하치장이 필요 없어 폐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하치장폐쇄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만 둔 하치장이 사업장인지와 폐쇄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폐쇄할 때 별도 신고의무도 없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75
농지에 토사석을 버리게 한 대가는 과세되나? 농민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타인이 야산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석을 자기소유의 농지에 일시적으로 버리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버리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농지 형질변경을 위해 타인의 야산 개간 과정에서 생긴 토사석을 버리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76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률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대부사업의 대부이자는 면제되지만 기금 증식을 위한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 면제는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을 위해 대부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577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상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 시점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78
임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회사에서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금 등으로 추천케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자녀를 특정해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지급한 장학금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장학금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학자금 등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100,579
잔금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은행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하였으므로 그 잔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되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등기를 먼저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100,580
버섯재배용 용기도 육묘상자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바구니, 버섯재배용 마개, 버섯재배용 육묘용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바구니·마개·육묘용기가 영세율 대상 육묘상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버섯재배용 용기는 규정상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묘상자는 농작물의 이앙·이식 등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00,581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품목만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의 수입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4.07.01.부터 해당 핵연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 관세율이 무세여도 시행규칙 별표6에 해당하는 품목만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582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4.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을 사서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구역의 입주권 취득 사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0,583
지정 전 취득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가산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의 변동 분은 취득시점부터 최초 고시시점까지 월수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조정기간 변동분을 취득일부터 최초 고시일까지의 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84
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거래의 실질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100,585
8년 자경 여부는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과세요건을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0,586
기금의 예금·유가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증식을 위한 예입이나 유가증권 매입에서 받은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은 시행령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587
동사무소 부지 양도에 세액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992.1.1 - 1992.12.31 사이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건립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한도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00,588
기계제도 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 1994.01.17을 참조하도록 했다.
100,589
대금 없이 필지별 지분을 바꾸면 과세되는가?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나누면서 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필지별 지분이 가감되어도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590
공동소유 공장 이전 감면은 누구의 지분에 적용되나? 구 공장용 토지 등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장을 양도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인 이상이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그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하여 공장을 가동한 경우이다.
100,591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상속토지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 시 비업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와 법인의 순차 취득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토지는 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하고, 법인 토지는 각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로 판단한다. 후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용 수필지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592
경영지도사의 경영자문용역은 과세되는가?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93
부득이한 퇴거 후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100,594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00,595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96
회원서비스 카드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기능에 회원서비스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여주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대가(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서비스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고 대가로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사와 계약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체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0,597
파산 등으로 대손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1200, 1994.06.16.을 제시하였다.
100,598
타인 토지 위 상속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에 피상속인 소유 건물이 있는 임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99
지자체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한 토지가액은 당해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무상기부한 토지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액은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다만 원문은 주택신축허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100,600
직권말소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주민등록이 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출국하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거주자 여부와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납세지는 주민등록 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된다. 국내 가족과 자산 유무 등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