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감면에 특별부가세 한도가 적용되나?

대도시 내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 부지 일부를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지방이전함에 있어 대도시내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 양도한다면 경과조치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지방이전함에 있어 대도시내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 까지의 기간중 양도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조치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2.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의 부지중 일부를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중 일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추징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에 『당해처분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대도시 내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와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 여부 및 신공장 부지 일부 처분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회답

1. 대도시 내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양도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3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 부지 중 일부를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감면세액 일부를 추징한다. 『추징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면제세액』에 『당해처분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5 (<time datetime="1994-08-18">1994.08.18</time> 회신), "공장 이전 감면에 특별부가세 한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