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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그 기준이 되는 납부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인 소득세 정기분의 법정기일이다.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같은 조선소 사업자들의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고 업체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구내식당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유지·수선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사이에 안분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예정신고 때는 해당 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도급공사의 매입원가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발급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46015-0126, 1994.06.11을 참고하도록 했다.

신축 임대건물에서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사업개시 시점을 물었다. 임대사업개시 후란 신축 건축물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를 뜻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외국합작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 주재 중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체재국이 해당 국외근로소득에 부과한 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7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를 분할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 임차인 지위의 양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소득 결정 방법을 물었다. 1989년 9월 양도한 해당 자산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해당 자산인지와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으로 주택 부속토지가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76, 1993.02.17이 제시됐다.

장외등록 주식의 양도세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문서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은 재일46014-1639 회신문에 담겨 있다.

연불조건부 부동산 거래의 요건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 등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자에게 과세한다.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등재된 내용으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지국 영주권이나 이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세 대상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와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토지도 포함된다.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1487, 1994.06.03이다.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신고 후 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행위나 계산과 달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사업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비 대가로 신축건물과 부수토지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넘긴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의 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에 따른 유상 이전소득은 과세되지만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양도시기와 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사업목적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와 부동산매매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매매업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신탁을 해지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법인이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1월부터 11월분 급여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중도 퇴직하지 않은 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 소득세법 제42조제1항제4호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누락 대응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외처리 사실이 확인되면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신고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서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금 대부와 이자 수수 등을 약정하는 증서라면 소비대차에 관한 과세문서다. 약정서의 실제 내용이 자금의 대부 및 이자의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의 수익용 고정자산 양도와 학교법인 관련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해당 기부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며 고유목적사업은 교육사업을 뜻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호텔·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세탁기가 가정형 세탁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사용해도 가정형 세탁기에 포함된다.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전기세탁기로서 과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도로의 면적과 가액을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소유권을 이전한 기부채납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기부채납 토지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빔 프로젝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전용이면 비과세지만 주변기기를 붙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물품이다.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의 부착 가능성이 판단 조건이다.

먼지와 오물을 흡입해 집진부에 수용하는 기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능을 갖춘 경우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진공소제기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지갑을 납품하고 받은 임가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용 기계 등을 직접 운영해 주문 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한 경우여야 한다.

소득과 차용 부채 등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3년 이전 근로소득과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취득일 이전 부채는 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주소 판정기준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이며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사실상 하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은행이 지급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위탁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업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개발을 위탁한 비용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이스크림 품질개량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성분배합 내용대로 탈지분유를 10.40% 함유했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과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그달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물었다. 해당 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말을 발행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나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면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동종 자산의 장기할부 취득가액은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지만 금융리스 취득은 그렇지 않다. 장기할부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포함된다.

• 법인세법 제1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 거주하며 법인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급여가 손금인지 물었다.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명목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법인 개시 후 이루어진 포괄적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구체적인 양도양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