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01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해도 창업중소기업인가?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창업지원 적용업종인 광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4.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된다. 광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02
독일법인에 준 계약해지 배상금은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도입하여 오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금액을
국제조세 - 199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의 부품 도입계약 해제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배상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계약해제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00,503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은 누구인가? 연구요원이라 함은 학위 등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구요원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등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을 말한다. 주주인 임원은 연구요원에서 제외된다.
100,504
컴퓨터가요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컴퓨터가요반주기는 관련규정상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4.08.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가요반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를 물었다. 컴퓨터가요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제조자는 개업신고와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국세청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 고시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 고시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 고시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505
외화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며 면세되나?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고정,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자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이자율 산정방식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차입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0,506
포괄양수한 이연자산도 평가대상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할 때 이연자산가액의 평가대상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00,507
수입주류 도매면허자가 수입업면허도 받을 수 있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득자가 주류수입업면허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법인설립 없이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08
사용 제한 부동산에 비업무용 예외를 적용할 수 있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사용제한 조치일 현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제한 조치일에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거나 비업무용이었다면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509
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전대보증금등의 총액에 대하여 보증금등의 적수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을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의 시행 전까지 전대보증금 등의 총액으로 보증금 적수를 계산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10
사업연도 중 임대한 부동산 수입은 어떻게 환산하나?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임대한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은 임대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부동산 임대를 시작한 경우 1년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11
발닦개와 방석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발닦개, 방석은 관련규정상의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기타 - 1994.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닦개와 방석이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발닦개와 방석은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Ⅰ 제4종 제1류 나목의 융단 규정에 따른다.
100,512
수입한 신선 도라지와 잔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도라지 및 잔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13
건물이 타인 소유인 대지도 주택상속공제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지만 소유하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지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14
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경영관리 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이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경영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용역·대가·수행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능과 지식을 활용하고 대가가 인건비와 통상 이윤 수준이며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15
고도 기술정보가 포함된 미국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기술자문 용역과 동 발전소 연료형태의 변경관련 안전성 검토 분석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 내에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계지원·기술자문 및 안전성 검토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미국에서 수행됐더라도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16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등기 후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전제는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100,517
공기청정기는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제조 및 판매형태에 불구하고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4.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청정기의 제조·판매 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질의의 모든 거래형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제조장 반출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0,518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거주 기간,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르면 각각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19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20
지급 지연 이자는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지급기일 지연으로 낸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넣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066, 1991.04.23 회신문이다.
100,521
고시 지역 토지 양도의 세액이 감면되나?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327, 1994.05.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00,522
과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납부하는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등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23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준공일이 취득시기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고 준공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100,524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199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파손·훼손·도난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망실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훼손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면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재산적 가치 상당액이 과세대상이다.
100,525
특수관계인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을 기한 내 제출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했다.
100,526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상 텔레비전중계방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27
병원·대학교 부설주차장 주차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종합병원 및 종합대학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과 종합대학교가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차장 운영은 면세 의료용역이나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100,528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유형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한 소프트웨어구입비ㆍ컨설팅비용ㆍ네트워크구축비ㆍ외주용역비등은 당해 전산시스템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프트웨어구입비 등 제시된 비용은 해당 전산시스템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새로운 유형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100,529
수용 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 불복 후 변동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100,530
1세대 1주택은 어떤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0,531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상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상환 이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이 당해연도 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한다. 이자계산기간 중 증서를 취득했다면 시행령에 따라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32
재개발사업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의 완료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은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에게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은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
100,533
교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하며, 토지 등을 교환시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사실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사실상 교환·사용했다면 사실상의 교환일로 한다. 등기 전 교환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실상의 교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34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시효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한다. 대금청산일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하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시효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100,535
복지회관용 대지 매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조세특례 - 1994.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대지를 구청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협의 절차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100,536
다른 보유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면 공장이전인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므로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하나의 공정을 처분하여 다른 공장내에 추가설치시 공장이전으로
조세특례 - 1994.08.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을 처분해 다른 보유공장이나 임대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때 공장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보유공장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공장이전이 아니며 제시된 임대공장 설치 사례도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다. 임대공장은 양도일부터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이전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37
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면 어느 통장에 적용되나?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4.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보유할 때 신규 통장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만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된다. 나중에 개설한 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38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0,539
선박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술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에 제공하는 선박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 분야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540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541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는?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624, 1994.08.06이 제시되었다.
100,542
상가 관리용역 대가와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주고 상가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수도료와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543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떤 장소로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528, 1994.07.23.을 제시하였다.
100,544
분양 전 일시 임대하면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할 때 업종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분양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45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되는 무선호출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546
로얄제리를 수입·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로얄제리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를 수입하고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로얄제리의 수입과 판매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로얄제리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미 가공 식료품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00,547
타 사업장 일부를 빌려 영업하면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1265.1-142가 제시되었다.
100,548
운전자와 함께 건설기계를 빌려주면 건설업인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기계(중기)를 건설용, 토목공사용 또는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건설기계(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의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를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할 때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묻는다. 건설·토목공사나 광산용 등으로 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49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동 계약내용 중 일부를 추후 수정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용역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계약 수정 후 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할 때 공급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0,550
재결혼 때 배우자공제 결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한 경우라도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상속증여세 - 1994.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에 재혼 배우자와 동거했더라도 그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