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01
주택 취득과 실질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토지는 모(母)의 소유이고 건물은 자(子)의 소유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법규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7조가 해당하며, 중복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02
상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받은 토지 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 등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100,703
취득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04
법인전환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705
매입자산의 소송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및 취득부대비용(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포함함)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가액은 매입 당시의 대가와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다. 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도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된다.
100,706
장기할부 위탁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을 장기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인도일 판정을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설치 후 사용 가능한 상품은 설치완료일을 인도일로 보며 장기할부가 아니면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707
법인세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경정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나, 신고기한이 미 도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의 조치와 제재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 후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만 신고기한 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08
미등기 재단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국세기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의 기본재산을 가진 미등기 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할 수 있다. 보유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인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0,709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의 당초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 된다. 제3자인 채무자의 미변제로 담보자산의 경매가 개시되어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이다.
100,710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4.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 또는 근로자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농어민 또는 근로자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11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무엇을 적용하나?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0,712
국토이용계획 고시는 사업인정에 해당하는가?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은 사업인정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이 조세감면상 사업인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토이용계획의 고시는 사업인정으로 보지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고시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을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0,713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0,714
취득등기 없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에 대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라도 미등기 양도이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715
학술·장학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지출한 교육비·연구비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허가·인가받은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공익사업 재산에는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설립목적·근거, 사업내용과 정부의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16
대금청산 후에도 못 쓰는 토지의 취득일은?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기타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으나 택지개발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먼저 사용승낙을 받으면 사용 가능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로 답변이 유보됐다.
100,717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중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운동경기부 법인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에 맞는 면적 이내 시설은 제외되지만 동일 종목 시설이 둘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된다. 남자농구팀과 여자농구팀은 각각 별개의 종목으로 본다.
100,718
기부자산 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산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할 때의 손금 산입을 물었다. 기부자산 가액은 사용수익기간 또는 내용연수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법률 제4020호 부칙 제9조 시행 전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0,719
폐기물 처리 중 다른 차량 용차비도 면세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기차량의 부족 등으로 다른 차량을 용차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용차비용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 과정에서 지급한 다른 차량의 용차비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한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대가는 면세되지만 다른 차량의 용차비는 면세되지 않는다.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 차량 부족으로 다른 차량을 용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720
외국인 기술자 용역대가 범위는? 국내에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범위에는 동기술자의 실질소득을 구성하는 기술료, 체재비 등은 포함되는 것이나,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 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의 자문용역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료와 체재비 등 실질소득은 포함되지만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 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기술자의 실질소득을 구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0,721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 전환의 사업개시일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자의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하며 최초 과세특례 전환 시기는 1994.01.01이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722
시외버스 매표대리는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 매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매표대리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표를 대신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매표대리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매표대리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00,723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법인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오납부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100,724
부도 매출처에서 사용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대신 이미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회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00,725
근로자대표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아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배당금으로 종업원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회사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대표가 회사를 대신해 회사재산 매각대금의 배당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00,726
조합명의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법인이 공업단지입주를 위하여 조합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를 위해 조합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법인명의 등기 없이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727
주택자금 대부 때 무주택 요건은 언제 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은 대부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은 대부 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주택취득자금의 대부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728
만국우편연합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인 만국우편연합(UPU)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만국우편연합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주재 국제기구에 대한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0,729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신규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730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31
투자조합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채권ㆍ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하여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투자조합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된 이자에 한하여 당해 투자조합이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보유한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과 의무자를 물었다. 조합 보유기간의 이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하지만 매매차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총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32
위탁받은 노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등의 포괄적인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며 받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법령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0,733
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포기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주주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일정한 이사 구성이나 출연금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34
증여재산을 1년 내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른 것으로 1년 이내의 반환 또는 재증여여야 한다.
100,735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 등기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100,736
해외지점의 외화채권 이자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국외지점이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등을 받을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와 수수료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37
가산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개별 공시지가 최초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인 1990.08.30 전이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38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0,739
사실상 부양한 친족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친족이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대상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40
태움으로 가공한 소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움 방식으로 가공한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소금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소금은 면제되지만 이 건은 그 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0,741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폭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정신적 고통 및 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각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폭력행사로 받은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권 손해배상이 아닌 정신적·육체적 손해의 배상금은 각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개별 지급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0,742
주택분양금과 별도인 가스시설 분담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분양금에 포함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가스시설 분담금은 귀 공사가 공급하는 면세되는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입주자에게 받는 가스시설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은 면세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1265.1-231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0,743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시 적용할 기준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0,744
일본 법인의 국내 이자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받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인은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항구적 시설이 없으면 한․일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예금의 일본인 귀속 여부를 알 수 없고 내국인 명의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45
출자지분의 양도·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출자자의 양도인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의 반환인지와 반환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100,746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의 영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회사 매표대행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244, 1984.02.03.이 제시되었다.
100,747
무신고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처분으로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경정과 세법상 처분의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48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한계세액 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증감액을 한계세액 공제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한다. 그렇게 산정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100,749
무상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건물면적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액이며 건물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익금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50
기계와 인력으로 조립하면 임가공에 해당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와 인력을 이용해 조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임가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선행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부가46015-090, 1994.04.20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