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51
신고기한 내 물납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 미달납부한 경우 그 미납세액에 대해 적용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52
기술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공한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0,453
상담업자에게 준 강사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법인(개인사업자)가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소업 개인사업자에게 강사료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물었다.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담업자가 강사에게 지급할 때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자유직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한다.
100,454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
상속증여세 - 1994.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과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도 원문에 정한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55
채무변제로 주권 명의를 바꾸면 과세되나? 담보가 설정된 주권을 채무변제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기타 - 1994.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주권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개서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개서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다. 채무변제 목적의 명의개서가 실질적인 주권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00,456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부가가치세 - 199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169, 1994.06.10이 제시됐다.
100,457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낡은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낡은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과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서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새 건물을 지어 과세사업에 쓰면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58
지점 원재료로 반출한 공사자재도 과세되나? 2인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에 투입할 일부 공사자재를 다른 지점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605, 1992.05.06.을 제시했다.
100,459
타법인 주식취득액이 10%를 넘으면 공제되는가?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후에 가지급금과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계금액의 매월말일 현재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가 자본금의 10%를 넘을 때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지급금과 주식취득 지출액의 월말 잔액 합계가 10%를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의 주식취득 지출액이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60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면 토지 취득원가인가?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법인이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양도소득세 등은 당해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 법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등은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토지매입 시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100,461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62
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주면 부가세가 붙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때 원상회복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임차해 실내장식 등을 한 경우이다.
100,463
대표이사가 부담한 기계 리스료도 손금인가? 적법한 방법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동 기계장치 리스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기계장치의 리스료를 대표이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자금 융통과 법인의 직접 업무사용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사실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100,464
언어장애자도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언어장애자는 청각장애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장애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어장애자가 소득세상 장애자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언어장애자는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언어장애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청각장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465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양도세가 환급되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 이후에 그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한 사적계약조건으로서 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사후 기부채납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466
1세대 1주택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0,467
수정세금계산서가 한계세액 공제에 어떻게 반영되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증감액을 한계세액 공제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한다. 그렇게 산정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100,468
부당이득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 관련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법정이자는 그 조건에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00,469
수익활동과 관련해 지급한 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이 자신의 수익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지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수익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는 해당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0,470
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에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4.09.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가입 후 근무상 이전한 세대가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100,471
도급업자가 한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472
수정신고로 다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감면규정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당초 신청과는 다
조세특례 - 1994.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후 수정신고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감면 중 납세자가 선택해 신청한 하나만 적용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월 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73
미국법인의 컨설팅 지원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 해외기업의 소개 등의 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산업동향 분석과 기업 소개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기업에 제공할 컨설팅과 관련해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과 해외기업 소개를 받은 경우다.
100,474
자녀 학자보조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보조금의 근로소득 포함 및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학자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61조의 4에 따른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75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은 장기할부매매인가? 국외거래에 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의 금융리스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해당 국외거래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476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세금계산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결론이 기재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920, 1990.07.20.이 제시되었다.
100,477
법인설립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출자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토지를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78
수용 후 남은 토지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46014-2045 회신문에 있다.
100,479
국내 1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0,480
1988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장부가액과 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당시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에 따른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81
당좌대월이자율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으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더 높은 이자율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482
전근 중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인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사유 해소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00,483
증여세 면제 농지의 범위와 신청 요건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소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이며,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지
상속증여세 - 1994.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의 범위와 면제신청 및 신고불성실 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역 밖의 농지세 과세대상 9천평 이내 농지가 면제대상이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67의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67의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5의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84
주택판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 - 1994.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판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배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85
외국법인의 장외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기타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486
농지 대토 비과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29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2.05.26.자 문서이다.
100,487
취득 때 비지정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로서 양도 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 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닌 공동 주택(APT)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정 규정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정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2268을 참고한다.
100,488
질의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1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세기본법에 의거 불복청구할 수 있는 사항임
국세기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사항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의 1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판단에 따른다.
100,489
매매 원인 이전등기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0,490
매매로 이전등기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39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0,491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등 사업시행자로 관리처분 계획의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 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0,49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록,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과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증빙을 내면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493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어디에서 것이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세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으며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일정률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공사업 수용 토지는 일정률을 감면한다. 소득 간 형평과 자본이득 과세 강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의 대상과 폭을 축소하였다.
100,494
재개발지구 신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3.11.15.자 재일46014-4060이다.
100,495
직장 발령 사유가 끝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 발령 중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496
주택 일부를 공장으로 쓰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도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의 3층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층 주택 일부를 가내 수공업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 판정을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3층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00,497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각종준비금ㆍ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 - 1994.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을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막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01.01 이후 과세연도에 각종 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98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은행에 포함되는가?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은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외국환은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은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환관리법상 기관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외국환은행을 구분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99
영해 밖 천연가스 시추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 밖에서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시추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작업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00
특허 기술을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인가?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후 이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4.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 창업 후 취득한 특허를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