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01
묘터 임야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터로 상속받은 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비교하고 복수 감정가액이면 최고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02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1995.12.31이전까지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한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춰 1995.12.31 이전까지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이 아니면 공장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03
조립식 욕조를 납품·설치하면 면세되나?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조립식 욕조 등을 납품·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재 제조·판매업자가 공급하고 설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어서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04
개정 상속세법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계없이 1994.02.17부터 시행함
상속증여세 - 199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과 관계없이 시행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05
토지의 정확한 등급이 확인되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정확한 등급이 토지등급확인원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토지 등급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상 등급으로 한 당초 신고가 정당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확인된 정확한 토지 등급에 따라 세액을 결정한다. 정확한 등급이 토지등급확인원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00,806
무상으로 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는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교부한 주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807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과세되는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속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한 경우이다.
100,808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 재개발조합은 소득세(재개발 조합이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국민주택이상의 아파트 분양, 상가분양의 경우 등)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할 때 부담하는 세금을 물었다. 재개발조합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인 조합에는 법인세가 적용되고 국민주택 이상의 아파트나 상가 분양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언급됐다.
100,809
종합감면한도 초과 미납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은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특례세율적용 등 여러 가지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종합감면한도를 초과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10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가입자가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해 중도금을 납입하다가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0,811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특례 요건은? 법인전환을 하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당해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함
조세특례 - 1994.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할 때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는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여야 한다.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은 1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12
분납 중 세액 확정 시 초과납부액을 환급하는가? 분납은 세액을 나누어 내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분납허가 되어 잔여분납세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이 종료한 경우 예정결정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의 납부세액과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세액이 같아야
기타 - 1994.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기간 중 세액이 확정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 또는 잔여세액 납부 여부는 확정세액,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 공제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는 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813
편의점 폐업 때 지급한 시설물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영위하는 편의점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종목을 폐지함에 따라 설치시설물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타당한 경우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결손으로 편의점업을 폐지하며 가맹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시설물가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타당하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시설물의 잔존가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사인 간 상관행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14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 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 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환원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 전에 실지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100,815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내국법인인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법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며 국민주택비율 미달분도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해당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816
화재수신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2. 건물부속설비(5) 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 중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로 금속제인 건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다.
100,817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할 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18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 용역은 과세되는가? 귀 질의와 같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용역과 그 사용법을 알려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를 함께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819
백화점 판매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아닌 백화점 등에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직매장 매출은 제조장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며 원천징수 납세지는 관련 법조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20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자산의 사용수익기간 중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 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또는 내용연수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률 제4020호 부칙 제9조 시행 전에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이다.
100,821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어떻게 제출하는가?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 1994.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관련 조세감면을 위한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22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기사 등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100,823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임대세금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은 임대부동산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 이하이면 주택 외 사업용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주거 여부는 실제 임차인의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24
여관건물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소득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건물의 양도가 건물 신축판매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공고문과 과거 거래 사실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100,825
소득 배분비율 조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정정은 “상호를 변경하는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배분비율 조정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는 열거된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정 사유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ㆍ사업 종류ㆍ사업장ㆍ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826
증여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증여세 결정세액중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자진신고 납부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의 차감후 추가고지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취소로 증여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분은 그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세 결정으로 생긴 추가납부세액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00,827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
부가가치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단체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 등을 포함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출판물이어야 한다.
100,828
금전등록기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항목을 적은 금전등록기계산서가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을 적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829
양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공제할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에는 산출세액 합계에 감면대상 소득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해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830
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출자)비율에 따라 주주(
조세특례 - 1994.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인지 판단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자본금이 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지분 비율대로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존재하고 비율에 따른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31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에서 중앙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전시장, 창고, 야적장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보증금등)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시장·창고·야적장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보증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832
토지가치 증가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건설공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100,833
합병으로 등급가액이 바뀐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합병으로 등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각 양도·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종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기 규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834
신축아파트의 입주한 날은 어떻게 판정하나? 입주한 때의 주체는 해당 신축아파트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당해주택을 사용 목적으로 입주하는 자가 되며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날의 판정은 입주자의 주민등록표등 입주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 날의 주체와 판정방법을 물었다. 입주 주체는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목적으로 사실상 입주한 사람이다. 입주한 날은 주민등록표 등 입주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100,835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묻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35, 1990.12.17 회신문이다.
100,836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 판매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 쪽 번호에 가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우편판매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3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미를 도정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정부미 도정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미를 도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란에는 현금판매 시에는 “청구”를, 외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미 도정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정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도정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현금판매는 ‘청구’를, 외상판매는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해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38
재개발 주택을 3년 미거주 후 팔아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을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977, 1993.07.13을 제시한다.
100,839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하나?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합계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매입 및 매출에 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2매를 작성해 1매를 비치하고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840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이 함께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00,841
상가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842
판결로 추가 공사비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추가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정해지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당초 도급계약에 없던 추가공사금액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경우다.
100,843
면세분을 잘못 신고납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 분을 착오로 신고납부를 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구제방법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경정하고 착오납부 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객관적 자료로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잘못된 매입세액 공제도 경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44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주택건설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45
허가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 등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연구비 목적의 기부금과 출연금을 포함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46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자신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847
청각장애인의 귀 성형수술비도 의료비인가?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 성형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술비 등은 소득세법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장애자이면 관련 의료비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84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849
표지어음 이자와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자에게 매출한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1994.07.18부터의 처리에 관해 붙임 질의회신을 안내한다.
100,850
표지어음 이자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