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 전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공공용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 고시일 전이나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거나 토지를 기준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그 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 또는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그 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3 (<time datetime="1994-08-13">1994.08.13</time> 회신), "사업인정 고시 전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