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61회신일 1994.08.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6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단체가 일시 수집한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는 경우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생재료 수집·판매 사업자가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일시적·우발적으로 수집한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구입한다. 대금은 다시 부녀회 등에 돌려준다.

질의요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구입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년월일, 품목, 수량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영수증 교부 방법.

회답

2.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구입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년월일, 품목, 수량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1 (1994.08.16 회신),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54)
원 제목: 면세사업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