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중과된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
  1994.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부세 과표를 위탁자별(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서0603 · 2025.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토목공사비 등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2322 · 2025.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이므로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부10233 · 2024.02.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