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 중 갑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받는 기본 시청료와 가입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보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조선소에 제공하는 선박설계용역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734, 1994.08.25를 제시한다.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시 적용할 기준금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재부가46015-9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양어선용 선용품·선박부품 등의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과세물품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승용차를 국외로 반출해 현물출자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는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환급절차는 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절차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무상 연구비 지원 약정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연구과제의 대가 지급 약정은 과세문서다.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면 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부가46015-99, 1994.05.07이다.

법인의 잉여금을 출자금에 전입할 때의 취급과 절차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잉여금의 출자금 전입은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본다. 자본전입 절차와 회계처리는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예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반출가격이 확정된 경우 추가납부와 환급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가격이 높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고 낮으면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환급된다. 높게 확정된 경우의 추가신고기한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조합이 조합원 등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자체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인 이상이 공동신축한 건물을 자기 지분별로 나누어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과 단순 보관·관리 시설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단순 보관·관리 시설은 사업장이 아니다. 재화를 단순히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텔레비전과 분리해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컨버터는 텔레비전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에 관한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채권매입에 갈음해 지급한 할인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802, 1992.04.03 회신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부터 계산한다.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관련 감면규정은 내국인의 기부금에 한하므로 외국법인의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구제법 제61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이 유지하는 장부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인정되는 기준을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여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양도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유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규정에 따라 일정세액 한도까지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하다 양도하면 국외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법인전환 때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함께 쓰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등에만 쓰는 사업용 자산은 면제 대상이다. 공동 사용 자산은 양도일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용도가 변경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용도를 판정해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건설업면허와 출자증권을 일괄양도한 경우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면허의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평가된 출자증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타소득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40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일랜드국 펀드가 국내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펀드에 귀속되면 조세조약상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펀드가 배당소득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여야 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규격과 품목을 달리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효율이 높은 기계로 교체하고 같은 기계와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해당 조건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미납 재세공과금을 법인의 부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된 미지급 재세공과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액은 그날 현재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무주택사용인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용인과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단서규정의 무주택사용인 요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지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1990.12월말 종료 사업연도에는 그 큰 금액을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감면세액을 세액조정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 적지 않은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반사항을 확인해 단순 미기재로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공제감면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단순 미기재는 법인세법상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1호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신제품 생산시설을 추가할 때 사업 동질성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제규정은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 동질성이 유지돼야 적용되며 신제품 시설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한다.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 투자한 시설부분이므로 면제세액 계산 범위에 들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유하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한 지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경위와 관리·처분 적합성은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교환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이고 교환가액이 서로 같은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달라진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에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자에게 환원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고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한다.

타 법인의 공장을 일괄 취득해 주유소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617, 1994.08.04가 제시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부설 연구소 부지의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이 압류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절차를 물었다. 부동산도 압류한 재산에 포함되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력을 확보해 수요자에게 임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의 과세와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자가 자기 관리 아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따라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으로 부가22601-2197과 부가46015-1784를 제시했다.

소규모 설계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사업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138과 부가46015-1351을 제시한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과 10년간 분할 수령하는 보험금의 상속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 1,500만원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분할 보험금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를 지불했고 매년 일정액을 받는 계약인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8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1982년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고용 관련 서비스와 임시 인력 제공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알선업은 면세되지만 자기관리 아래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직원조사·조회배치·알선인지, 확보한 노동력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지로 구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친에게 일시 차용한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차용금을 갚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보육시설 운영 개인이 보호자로부터 받는 영유아보육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탁 운영자와 민간보육시설 운영자가 받는 비용에 적용된다.

•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 (어린이집 설치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