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44회신일 1994.08.1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습상속인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7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대습상속인이 상속세상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 적용은 상속세법의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습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습상속연도 상속세법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답

대습상속연도 상속세법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44 (<time datetime="1994-08-17">1994.08.17</time> 회신), "대습상속인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79)
원 제목: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