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51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납부해야 하나?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할 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52
농지납세증명서 대신 다른 서류를 내도 되나? 증여자 및 영농 1자녀의 농지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영농 1자녀의 농지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 대체 서류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신청서에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내야 한다.
100,653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재산 종류별 구체적인 취득시기 내용이 없다.
100,654
면제 농지가액도 무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55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지급기산일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것이다.
100,656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경작사실 증명서류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규정된 자료나 세무서장이 확인한 서류로 경작사실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57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 분류와 입주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입주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658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경정결정 사유는 질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00,659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재산과 관련해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60
연부연납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세액에서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1억원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가산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이다.
100,661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에게 3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1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출자지분 포기나 인출금 미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100,662
미성년자 재산처분대금은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그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 명의 재산의 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상 소유자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100,663
등기 누락 토지를 바로잡아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 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일부 부수토지의 등기이전 누락을 바로잡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3, 1992.07.14 회신문을 제시한다.
100,664
재산이 명의신탁인지 누가 판단하나? 당해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판단할 사안이다.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100,665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당해토지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관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3억 원까지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조세특례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과세기관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66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요?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녀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질의 사례는 과세대상이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100,667
재차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당해자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당해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차상속된 자산도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100,668
미등기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생기지만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에 관한 판단이다.
100,669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과 일정 범위 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서 삼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양도·수용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거주하던 주택과 정해진 범위 안의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70
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내용에 따
양도소득세 - 199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때 양도세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과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100,671
명의신탁한 조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합명의의 대지 취득이 조합원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면 해당토지의 취득일은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취득한 대지가 조합원의 명의신탁이라면 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면 당초 토지 취득일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0,672
울타리 밖 공용도로 토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가?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다른 필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연접 토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673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사용할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74
대표자와의 차입거래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나?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대표자의 금전 차입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거래를 부인하고 재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인지와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75
대지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동일세대원이 대지를 공동소유하고 건물은 1인 소유인 경우 고급주택 판정시 당해주택의 대지ㆍ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고급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를 공동소유하고 건물은 1인이 소유할 때 고급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해당 주택의 대지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 판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676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일천구백구십일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
조세특례 - 1994.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양도·증여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요건 충족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면 관련 세금을 면제한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677
도로 등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구거 등 조사대상이 아닌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678
무허가건물의 시설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공장구내의 무허가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건축물외 시설물에 대하여도 그 수평투영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해당공장의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 안의 기계장치와 건축물 외 시설물을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에 따라 해당 공장의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79
공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하면 과세되나? 이인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일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시기는 교환일자와 대금청산일 등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80
공유자산 양도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 양도 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별 납세의무와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681
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취득하나?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0,682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신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APT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주택 이사가 필요하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683
파업 중 발생한 고정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기간에 발생한 고정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비를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하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른 계상이 조건이다.
100,684
수출품 불량으로 못 받은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출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거래증빙과 품질불량사유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 인정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자료에는 거래증빙과 품질불량 사유 등이 포함된다.
100,685
양수인이 대신 낸 법인세도 토지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가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대납하였을 경우 동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양도법인의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대신 낸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는 대납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양수인이 세금을 대납하기로 하고 실제로 대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100,686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지번이 다른 2필지이상의 토지를 동일인으로부터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87
주거지역 편입 1년 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
양도소득세 - 1994.08.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 및 공업지역 안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거지역 변경고시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다른 자경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88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100분의 110×1천분의 20(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천분의 35)]×대통령령이 정하는 한계세액공제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소매업자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계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해설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689
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뒤 공사지연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690
업무와 무관하게 전시한 미술품은 비업무용동산인가?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제조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수집·전시한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미술품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 없이 수집하고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전시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0,691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 22601-1089, 1989.10.25를 제시했다.
100,692
면세용역을 과세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과세로 신고납부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경정후 착오납부된 세액을
기타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건설용역을 과세 신고·납부한 뒤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는 국세청 부가 46015-1569, -1559, 1994.07.27이다.
100,693
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지연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는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손해배상금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이며,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100,694
도로 수용 후 남은 염전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염전을 사용하는 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당해 염전사업용 부동산의 일부가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전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해당 부동산과 잔여 염전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은 그날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잔여지는 실제 사용에 따라 판정한다. 잔여부동산을 사실상 염전으로 사용한다면 염전용 부동산으로 보되 구체적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95
퇴직보험료와 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당해사업년도 근로일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이월된 충당금부인액을 환입시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와 전기 이월 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정해진 범위에서, 환입한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보험료 한도는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100,696
사업양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100,697
유지방 4.2%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유크림과 버터밀크분말을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4.2%호 고지방화한 고지방우유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크림과 버터밀크분말을 넣은 유지방 4.2% 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지방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698
주택과 비주택 건물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만을 가지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을 함께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0,699
양도 당시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등 공제 제외 토지의 판단시점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공제된다. 판단 대상에는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100,700
두 번째 예정신고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제2회 이후 신고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084, 1994.07.28 회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