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902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일·유사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
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양도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양도와 업종 변경 후 유상증자할 때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해 3년 이상 지나면 사업부 양도 후에도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이 아니다. 주당 순손익가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
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금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과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
공동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누구의 상속채무인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 신고한 경우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6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을 준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준용 범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명시된 조문들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07
무상·저리 대출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18.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계산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908
균등 무상감자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무상감자가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 무상감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주식 처분이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
이월과세액을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과세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0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관련 해석을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는 일정한 비영리법인 소속이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해당 선교회의 공익법인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911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 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상속증여세 - 201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912
개인사업자의 유치원을 증여받으면 연부연납되는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연부연납 규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를 적용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13
재산 일부를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상속증여세 - 201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묻는다. 그 경우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914
증여재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언제 적용하는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상속증여세 - 201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정해진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적용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915
중복 해당 매출의 과세제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수혜법인이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두 과세제외 규정에 동시에 해당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매출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차감한 뒤 출자관계별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 매출 및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
기준시가 없는 부동산은 몇 곳이 감정해야 하나?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
상속증여세 - 201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에 필요한 감정기관 수를 물었다. 2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기준시가 10억 이하에는 하나 이상이 가능하지만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17
세무확인 외부전문가는 누가 될 수 있나?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익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을 수행할 외부전문가의 선임기준을 물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면서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
배우자공제 한도에서 영농상속재산을 차감하나?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에서 영농상속재산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영농상속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법령상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는 증여세 부과 시점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21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나요?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
해당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지정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
형제자매가 상속인이어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001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26
장애인공제의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공제액 계산에 적용할 기대여명 연수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승인·고시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적용하며 이 질의에서는 14년이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
927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될 때 주주 등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수금 성격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자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그 출연기업의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재산과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소속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929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가지면 공제가 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피상속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부친에게서 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2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930
공익법인은 어떤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공익법인은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함
상속증여세 공익법인회계기준 201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작성·비치해야 하는 부기 형식 장부의 기준을 물었다.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뜻한다. 그 기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1
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질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932
영농상속재산 일부 처분 시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후 5년 이내에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가액 산입액을 물었다.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처분한 영농상속재산의 가액 비율을 곱해 산입액을 계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933
해외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것들로서 외국 법인의 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증권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분만 물납 충당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물었다.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신청 세액은 물납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934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임. .........................................................................
상속증여세 - 201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35
수익사업만 하는 지정단체도 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수익사업인 목적사업만 할 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사업만 영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면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
장애인의 보험금과 주택 지분 증여는 비과세되나?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과 부모 소유 주택 지분에 증여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이면 비과세되고, 요건을 갖춘 주택 지분 증여는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고 주택 지분은 관련 신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시행령의 국외재산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38
공익법인의 상장 이익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상속증여세 - 2018.05.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이 주식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상장에 따른 초과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제48조가 적용된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당초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1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939
3년 미만 합병법인은 합병 후에도 해당되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된 법인을 합병해도 합병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일반 평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
공무원 단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단체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사실판단해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2
공무원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단체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사실판단한 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3
무체재산권 현물출자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무체재산권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기간도 더하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1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두 법인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존속법인이 두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945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지면 공제가 되는가?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0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46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를 적용한다. 변호사의 겸직 제한 여부는 법무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48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
물적분할로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
특수관계인 재산을 연부연납 담보로 내면 증여인가?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때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