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저리 대출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거래이다.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가 금전소비대차 여부의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과-573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687 (<time datetime="2018-06-21">2018.06.21</time> 회신), "무상·저리 대출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