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601
설계제도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질의 대상 용역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질의의 용역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0,602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경비 증빙이 필요한가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에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증빙 비치와 관계없다.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03
정관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과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계산 기준과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으로 지급하면 손금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04
받지 않은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에 넣는가? 전세금, 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전세금 등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계산 기준일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605
임대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영위자가 임대건물 일부에 본인이 예식장사업을 영위위해 기존 임차자로부터 반환받은 건물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필요경비에 산
소득세 소득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은행차입금 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월세 전환을 위한 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와 지연반환 지체상금도 직접 사용된 경우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06
택시 운송수입금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소득세 - 199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실제 운송수입금액과 정액 납입액의 차액을 얻을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있으면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전액입금제 또는 정액입금제의 선택은 노사협의사항이며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90,607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까지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 발생만으로는 개정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608
카드사의 고객정보·광고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신용카드업자가 거래처인 특별가맹점에 고객정보의 제공ㆍ광고서비스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고객정보와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정보 제공과 광고서비스는 면세되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609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분담금과 경유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없는 분담금은 공제할 수 있고,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610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과세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90,611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평가액의 70퍼센트 이하 또는 130퍼센트 이상이면 저가·고가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612
수정신고 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대상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의 범위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감면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13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용역은 면세인가?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업종 추가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직영 장례식장에서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례식장 직영 수입은 수익사업이므로 사업 추가 개시 시 업종 추가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14
실종선고된 배우자도 배우자공제 대상인가?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국내 주소를 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실종선고된 배우자는 법정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15
상속 후 대손된 매출채권도 공제받을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 매출채권이 상속 후에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대손된 피상속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공급에 관한 채권이 상속 후 회수불능이 되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16
대손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과 이후 회수에 따른 대손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나중에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회수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수탁자에게 부도 미회수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0,617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원문 사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18
당좌차월자금을 타인이 쓰면 업무상 대여금인가? 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국외에서 OD(당자차월)를 개설하여 OD(당자차월)에서 발생한 자금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동 금액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형태, 거래조건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당좌차월자금을 하도급업자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책임으로 개설한 당좌차월의 자금을 타인이 쓰면 대여금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은 거래형태와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19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농민의 범위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농민의 범위는 작물생산업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자로서 개인ㆍ영농조
조세특례 - 1996.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농민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양계협회와 조합의 자체사용분은 제외된다. 농민은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20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나?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에게 별도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질의회신문 소득46011-266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21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90,622
공동공사용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도급건설현장에 사용할 자재를 자체제작장을 설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단독으로 제작한 후 제작된 자재를 본인이 포함된 공동도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된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현장용 자재를 만드는 자체제작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단독 제작해 공동도급자에게 공급하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별도 자체제작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23
차입 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법인이 차입하고 장부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쓸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대여금을 장부에 동시에 계상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이 사용하도록 한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24
소기업이 아닌 법인도 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
조세특례 - 1996.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제조업 법인의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25
처분권 없는 타인 토지 건축물은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세 - 1996.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지은 양돈장용 건축물이 사업 중단 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고 계약 해지 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이다.
90,626
사립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특별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법인은 기부금 지급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에 한함)에 해당되며 동 기부금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특별공제 되는 기부금에도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립대학에 낸 기부금의 종류와 연말정산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법인의 기부금은 지급 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인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27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 표준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 금액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으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28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이전하고 임원 명의 차량 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업무사용 범위 초과 차량비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원 소유 승용차는 법인 장부에 계상하거나 감가상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0,629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용기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되고, 사업상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받지 않는 용기를 거래처에 설치할 때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접대비이며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30
공장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지여부와 공장이전전의 당해 토지 이용 상황 및 공장지방 이전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바람
법인세 - 1996.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기준면적 해당 여부, 이전 전 이용상황과 공장지방 이전일자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90,631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5년) 이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되 실질적 양도가 먼저 있으면 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32
증액된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때에는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9.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세액공제와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세액공제 등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지만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액을 과소계상한 경우는 제외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90,633
회사채 이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회사채 발행회사가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199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발행회사가 지급한 이자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증권예탁원과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지급한 회사채 이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채를 예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90,634
설립인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설립인가는 법인으로 보는 주무관청의 인가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6.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인가는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0,635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에 기밀비도 포함되나?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 내의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 대상에 기밀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에는 규정상 한도 내의 기밀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한도 내 기밀비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636
임직원 해외연수 경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기법 습득과 조직적 생산성 향상 목적의 적정한 해외연수 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와 해당 목적의 연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0,637
경비용역비 등은 비업무용 판정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수입금액이란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경비용역비 등이 비업무용 판정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제시했다. 해당 부동산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시행규칙상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38
대여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는 언제인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 사업연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여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내국법인 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이자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1994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 대여금 이자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원천징수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0,639
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및 위성체 기술규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작업전반에 대한 감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위성 지상시스템 감리·기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반적 감리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노하우가 전수되는 규격 작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40
영국법인의 건축 설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등 지식 및 기술이 국내에
국제조세 - 199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의 복합교통센타 건축 설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설계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고 이를 통해 지식·경험이 전수되는지가 조건이다.
90,641
전출 후 구주소지 송달은 적법한가? 납세자가 전출하였음에도 구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볼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전출한 뒤 구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송달받아야 할 자가 아닌 자에게 구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납세자가 이미 신 주소지로 전출한 상태라는 점이 전제된다.
90,642
공동 조광권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과 공동 취득한 조광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43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90,644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지급이자가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645
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골프회원권이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0,646
상각 중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구 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을 상각하던 중 재평가한 경우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대상은 1993년 말 이전 감가상각이 끝나 부칙에 따라 잔존가액을 상각 중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647
전세금 상환용 회사 대부금에 단서가 적용되나? 무주택사용인이 전세금채무가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주택자금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인본인이 거주하는 때에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규로 인하여 대부를 받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규정에 따라 뒤늦게 받은 전세금 대부금에 법인세법시행령상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채무 상환에 사용한 대부금액은 2천만원 한도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거주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를 상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0,648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공제하나?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공제할 수 없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90,649
공사대금을 오래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50
경로당 대지로 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
상속증여세 - 1996.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의 대지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무료 경로당 운영은 규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무료 경로당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