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수입금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720회신일 1996.09.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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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 운송수입금 차액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5

그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있으면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택시기사가 실제 운송수입금액과 정액 납입액의 차액을 얻을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있으면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전액입금제 또는 정액입금제의 선택은 노사협의사항이며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회사 근로자가 매일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한다. 실제 운송수입금액과 납입액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택시회사 근로자가 전액입금제로 할 것인지 정액입금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협의사항이고 이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 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택시회사 근로자에게 전액입금제 또는 정액입금제를 적용하는 기준.

2. 정액 납입액과 실제 운송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한 소득 구분.

회답

1. 전액입금제로 할 것인지 정액입금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협의사항이고, 이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다.

2.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20 (<time datetime="1996-09-25">1996.09.25</time> 회신), "택시 운송수입금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10)
원 제목: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의 납입운송수입금액과 실제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