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이 아닌 법인도 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는가?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했으나, 양도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당시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법인은 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컴퓨터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에 따른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적용함.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9 (<time datetime="1996-09-24">1996.09.24</time> 회신), "소기업이 아닌 법인도 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