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69회신일 1996.09.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0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공제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공제할 수 없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다. 합병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를 공제하려 한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9 (<time datetime="1996-09-20">1996.09.20</time> 회신),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25)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신고시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