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701
본점 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점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점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본점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지점은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본점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지점에서 공제·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702
인터넷망 보안관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터넷서비스의 전산망 및 라우팅 장애처리와 데이콤이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의 가입자 개통지원, 보안관리 및 관련업무 교육 등의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전산망 장애처리와 보안관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특정 업무의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703
증자대금을 증여받아 납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아 납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상증자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04
농업용 무인 동력분무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고압펌프 및 노즐을 이용한 무인방제시스템의 동력분무기는 농업용으로 이용될 경우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압펌프와 노즐을 이용한 무인방제시스템의 동력분무기가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인지 물었다. 그 동력분무기는 농업용으로 이용될 경우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에 해당한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의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90,705
무연탄 판매에 딸린 하역용역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무연탄을 하역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하역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하역용역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별도로 하역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무연탄 판매에 함께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연탄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하역용역은 면세되지만 하역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실제 도매업인지 별도 하역업인지는 대금지급방법과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06
주식 취득을 위한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신규허가 관련 출연금을 주주가 부담할 성질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90,707
농공단지 세액감면 기산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1993. 12. 31 이전에는 창업일(입주일,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이며, 1994. 01. 01이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감면
조세특례 - 1996.09.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물었다. 1993. 12. 31 이전은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이고 1994. 01. 01 이후는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한 과세연도이다. 경과규정 대상자는 시행일 전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계약하고 1995.12.31까지 입주해 해당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08
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 누락이나 오류 또는 계산서 미제출 등 경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09
공동사업 수익과 비용은 각 법인에 어떻게 귀속하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상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96.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각 법인에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실질상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해 각 법인의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0,710
상가와 주차장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상가 및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상가·주차장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신축 건물과 임대용 건물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신축은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임대용 사용은 같은 항 제1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11
외국법인 승무원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요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한 항공기 승무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712
악취제거용 방향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악취제거용 방향제인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는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악취제거용 방향제인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90,713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캐나다의 영주권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하여 2년 정도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영주권자가 가족과 귀국해 약 2년간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 거주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단한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고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714
증권회사를 통한 주권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한 양도는 해당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제3호의 양도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거래 방식에 따라 증권회사와 주권 등의 양도자로 납세의무자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90,715
대량 보유 집기·비품은 즉시상각 대상인가? 사무용 집기,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며 대량보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용 집기와 비품을 대량 보유하는 경우 즉시상각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대량 보유한 집기와 비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한다.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와 자산구성 및 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16
신용보증조합의 이자·회비·보증료는 과세되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통신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기본재산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조합의 이자소득, 출연금·회비·보증료 및 조합에 낸 기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금융기관 예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고 출연금과 일반조합원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나 보증료는 해당한다. 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와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17
자가운전보조금에 차량경비 증빙이 필요한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의 비치여부와는 관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위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사규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18
차량과 공구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차량양도에 따른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며, 공구와 비품의 구매계약서는 도급(주문제작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양도 계약서와 공구·비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차량양도 계약서는 과세대상이나 일반적인 공구·비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구·비품 구매계약이 주문제작방법 등 도급에 해당하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90,719
국내 투자자문회사가 펀드의 고정사업장인가? 외국에 있는 법인의 국내 투자자문회사가 실질적인 투자 결정 등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권을 항시 행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 - 1996.09.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펀드의 국내 투자자문회사 등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중요한 투자행위나 계약 체결권의 상시 행사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협약 적용 펀드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수익적으로 소유한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90,720
다른 업종 공장으로 옮긴 자산의 내용연수는? 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이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관 후 공장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 - 199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이관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이관된 자산에는 이관 후 공장에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업종이 서로 다른 공장별로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던 자산의 일부를 옮겨 사용하는 경우이다.
90,721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 시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국세기본 - 199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할 때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0,722
노하우가 담긴 영국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고 있다면
국제조세 - 199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제공한 복합교통센터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을 활용하고 그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된다면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어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90,723
유치원 자녀 교육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특별공제(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유치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아인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특별공제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724
감자등기 전 주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감자하기로 결의하고 주주의 소유주식을 법인이 매입한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감자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식매입대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등으
법인세 - 199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결의 후 주식을 매입했지만 감자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대금의 성격을 물었다. 감자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식매입대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일부 감자를 결의하고 주주 소유주식을 매입한 경우이다.
90,725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청산일 전에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과세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726
특별소비세 납부 물품 수출 시 어떻게 환급받나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사실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며 환급 후 제조업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0,727
노동조합에 준 복리후생비는 손금인가? 사용인의 단체인 노동조합에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됨
법인세 - 199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
90,728
허가받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이 문화. 예술단체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면 사업비 또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29
신고서에서 누락한 기납부세액은 환급되나? 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2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1호 서식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계산서에는 적었지만 신고서에서 누락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세무서장이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경정하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730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정한 출연재산의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유상양도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731
법인전환 지연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과정을 지연함으로써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재사유의 착오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지연되어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90,732
프랑스에서 한 디자인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회사로부터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회사의 상품도안 및 디자인 용역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된 용역이 프랑스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인에게 귀속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인적 용역소득이지만 한․불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733
상품형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상품형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전수용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별도 사용권 계약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소유권이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90,734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은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 수입 등 국내원천 전소득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35
비거주자 수입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알선 대가는 활동 성격과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고, 국외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 국내사업장 유무, 러시아인인지 일본인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나뉜다.
근거 법령·조문
90,736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으로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와 국내원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선적 화물 수입은 신고·납부하지만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의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37
흡수합병 때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이하여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
법인세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연도 취득자산은 보유월수에 따른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해 계산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비고규정을 적용한다.
90,738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재산가액 펑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임
상속증여세 - 1996.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각 기준은 상속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39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 규정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처의 부도어음을 대신 결제한 경우 관련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가 해당 규정 적용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0,740
체납자가 양수한 점유권을 압류할 수 있나? 점유권은 타인이 소유자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점유권을 원인으로 등기로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점유권의 이전으로 권리 발생 및 재산을 취득한 경우 압류 가능
국세기본 국유재산법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양수한 부동산 점유권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점유권 자체는 압류 대상이 아니나 그로 인해 생긴 재산이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국유지 점유권의 허용·양도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조합의 양수 여부는 당사자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90,741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교회의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사택의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6.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관사 등으로 표현된 건물이 사택 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42
사망 후 천주교에 기부한 예금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한 출연을 포함함)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아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 - 1996.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예금을 사망 후 천주교에 기부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43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가 사망하면 누가 납부하나?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 사망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44
해당 기간에 부도난 어음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기에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도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0,745
양도계약 해지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양도차손익은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법인세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이후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양도시기가 도래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다.
90,746
아파트형 공장 분양은 주택신축판매인가? 법인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분양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해 분양하는 것이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분양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으로 원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베124조의3 제5항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47
구입한 미강을 다시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미강의 판매자가 생산자인지 구입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0,748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90,749
무상으로 받은 중고 비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중고 비품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의 시가이며, 책상과 의자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50
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를 하면 그 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