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751
출국인에게 판 보세판매장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해당재화가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외국에 반출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외국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52
백화점 부설 주차타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인근 토지에 세운 부설 주차타워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계산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53
대손세액공제액도 법인세상 대손금이 되는가? 부가가치세미수금도 대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미수금과 대손세액공제액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미수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0,754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이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 신청을 하고 주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55
공사원가의 보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기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0,756
공동사업 지분을 외부인에게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 7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5인이 공동사업지분을 공동사업자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할 시에 양도지분이 부가세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일부가 지분을 외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하는 공동사업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자 7명 중 5명이 공동사업자 외의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90,757
국채 발행가액과 입찰가액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은행이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면서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국채를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액과 입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 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입찰로 국채를 매각할 때 발행가액과 입찰가액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은행이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며 공개입찰로 매각한 경우이다.
90,758
동일 채권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하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9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가 체납자의 동일 채권을 압류한 경우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국세 등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90,759
건물과 제조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제조업과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제조업만을 양도하고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토지임대업 중 건물과 제조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 대가는 그 대가를, 금전 외 대가는 공정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60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는 어떤 매입에 적용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매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761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분은 어떻게 신고·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 신고 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의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고·납부하되 전표는 제출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미공제분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762
양도 전 근로소득 환급세액을 양수자가 조정하나? 사업양도시까지 종업원등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원천징수 - 199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종업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양수자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다. 양도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90,763
점용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기존의 입주 상인들이 계속 점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해당 입주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상가를 기존 상인들이 계속 점용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결금이 비과세 손해배상금인지는 임대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64
국내·국외 사업체 거래는 무역업인가?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국제거래 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의 관계를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국제거래인 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의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65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정된 공급대가가 같은 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66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백화점)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으로부터 그 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금액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가맹점에서 받는 상품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무부 인가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가 가맹점계약에 따라 받는 수수료이다.
90,767
충당금 한도 계산에 미지급급여도 포함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를 포함함
법인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총급여액에는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가 포함된다.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대상이다.
90,768
통신판매 상품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상품, 제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에서 상품 판매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90,769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고, 300만원의 기준은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 지출액 중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300만원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총액으로 판단하되 자본적지출 해당액만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총 400만원 중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이 각각 200만원이면 자본적지출은 200만원이다.
90,770
하역노무자 퇴직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운수, 항만하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역노무자들의 단체인 ○○연맹과 노무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노무자의 근로의 대가로 노임외에 별도의 퇴직기금을 전국항운노동조합의 당체인 (사)○○협회에 지급하고 (사)○○
법인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역노무자를 위해 지급한 퇴직기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노임 외에 별도로 지급한 퇴직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협회가 노무자의 조합 탈퇴나 사망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90,771
학교에 납품하는 왕겨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에 납품하는 왕겨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다.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90,772
무인가 시설대여회사 임차료는 조기환급되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없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가 시설대여회사에서 시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받지 않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773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분리과세한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이자소득 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수정신고로 다시 포함할 수도 없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774
맞벌이 부부의 주택자금 대부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1주택을 취득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부가 1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자금 대부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부부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해당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775
판결로 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
상속증여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재삼46014-2016을 참조한다.
90,776
동업자단체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 농민은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동업자단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단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업자단체인 두채협회는 해당 법에 규정된 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은 해당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77
잘못된 대손세액 환급신청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도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이 아닌 대손세액을 공제해 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78
국가에서 대금을 받을 때 어떤 증명서를 내나?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국가 등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납세완납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유예 또는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의무는 미과세된 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적용된다.
90,779
담보재화를 임대 후 공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공매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담보재화를 임대 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공매하면 그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매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80
임대예정 주차장 면적도 안분계산에 포함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면적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임대예정 주차장 면적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 예정면적에 모두 포함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81
지하 정화조는 건축물의 시설물에 해당하나?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는 지하 정화조가 법인세법상 시설물인지 물었다. 해당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정화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0,782
기금 분할배분 시 운용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기금이 해산결의하고 출자금 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그 운용수익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기금이 자산을 연차 분할배분할 때 운용수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계산방법을 묻는다. 연차적으로 분배해도 운용수익의 귀속사업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운용수익 분배액이 불분명하면 분배일 현재 총보유자산 중 운용수익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83
영업보증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전환 후 인출한 영업보증금의 이자에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해당 영업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투자자문회사가 위탁회사로 전환한 뒤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784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의무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교법인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85
신문 인쇄만 외주 처리하면 제조업인가? 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기획, 편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 처리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함.
기타 - 1996.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신문 발행업자가 인쇄만 외주 처리할 때의 업태를 물었다. 기획·편집·배포·수금을 직접 수행한다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2122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90,786
기금 대여 약정서는 소비대차 기본계약서인가?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귀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작성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6.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기금 대여·운용 약정서가 소비대차 기본계약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다.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내야 한다.
90,787
재산 처분대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상속증여세 - 1996.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새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계약서 등으로 처분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금액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788
공익사업자의 초과보유 주식은 언제 불산입되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01.01전에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990.12.31현재 당해내국법인의 주식보유지분율을 초과하여 1991.01
상속증여세 - 1996.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이미 20%를 초과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시점을 물었다. 1990.12.31. 현재 보유지분율을 초과해 1991.01.01. 이후 추가 출연·취득한 주식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개정 상속세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다.
90,789
전산매체 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청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때 최종 제출기한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출신청과 시험처리자료 제출 등 구체적인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90
협회 교육·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협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협회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협회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협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단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91
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나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792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동일한 내용년수에 의한 상각율에 따라 이를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 등 여러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같은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상각한다. 중고자산은 개별 적용하고 사업연도와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방식으로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93
담보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계약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관련 과세를 물었다.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 부담이 증여계약서에 나타나야 하며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794
열 가공한 마른 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로 개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오징어를 열 가공하고 개별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0°∼70℃의 열을 가한 뒤 펴고 늘려 일정하게 찢어 개별 포장한 형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95
1995년 전 근무 이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이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96
못 받은 부가세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수금도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중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미수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97
건설기계정비업도 자본재산업 조세특례를 받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본재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를 적용받음
조세특례 - 1996.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정비업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류번호 29241의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한다. 건설기계정비업이 해당 산업분류에 속하면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98
자료가 부족한 농지·수용 토지도 감면될 수 있는가?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
양도소득세 - 1996.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토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공공사업 수용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부족해 해당 토지의 과세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8년 자경농지이거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토지는 각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799
건물 없이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만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00
토사석 채취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없을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상주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