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801
출자지분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여도 됨.
부가가치세 - 199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90,802
청소년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숙박·음식용역은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803
저가ㆍ고가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는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804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 없이 인도의사만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05
일반과세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ㆍ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일정 업종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 등이 소비자 공급 업종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90,806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적용시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807
설계도면으로 건축비를 계상하면 면세인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건축설계가 완료된 설계도면에 의하여 건축비를 계상하여 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된 건축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비를 계상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08
투시도 작성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실의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시도 작성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0,809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의 출동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10
판결로 법인에 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동 지연 손해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개인 지급분에는 소득세법 제12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811
어떤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나? 물납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9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회답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90,812
상속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함)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을 출연한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한도를 묻는다. 물납 청구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재산은 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813
광산구 창업기업은 농어촌 조세특례 대상인가?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조건인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6.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지역인지 물었다. 광산구는 농어촌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농어촌지역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 적용의 기본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814
건물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 중 무엇을 쓰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지면적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국세기본 - 199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건물면적에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거래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0,815
하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하도급업체가 계약에 의해 원도급업체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습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공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816
주식대금 회수기일을 길게 정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회수기일을 장기간으로 정함으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 회수기일을 장기간 정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자금대여 성질이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817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 대상인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부담케 함에 있어 수용가가 공사비를 선부담하고 공사완료 후 원금만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
법인세 집단에너지사업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수관계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시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달라질 수 있다. 약정이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18
가설건축물 설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용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시행규칙의 각목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의 토지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0,819
공장 철수 뒤 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
법인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철수로 이용하지 않는 기숙사와 부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경우이다.
90,820
미등기 토지 양도와 복지기금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
법인세 - 1996.09.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미등기 양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이며, 비영리단체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복지기금 비과세 금품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이고 설립목적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90,821
외항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22
국민주택에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부가세 면제인가?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업태는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한 엘리베이터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 업태는 제조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823
회수 못 한 선박수리미수금은 언제 손금인가?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미수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90,824
일부만 쓰는 기부 건물의 신축비 처리는? 법인이 국립대학교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 신축비 총액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에 건물을 기부하고 일부만 사용할 때 신축비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신축비 총액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90,825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 대상 잔존재화에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이 포함된다.
90,826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비영리 내국법인은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과세표준 신고에서 제외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90,827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부가가치세 - 1996.09.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이 전환 후 대손되면 법인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채권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90,828
법인의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 동법 제59조의4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금액과 세율 등을 물었다. 양도차익에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제2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829
백화점 주차빌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백화점이 주차빌딩을 건축한 경우 당해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규정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830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 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등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31
일본 컨설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법인으로부터 미래상 구현, 개발방향 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기능 등만이 제공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인 것이므로 용역의 주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컨설팅법인에 지급하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기능·지식의 제공, 비밀보호 장치 부재, 통상이윤 수준의 대가와 결과 보증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32
미국법인의 경영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약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 약 3개월 체재하며 제공한 경영진단 컨설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자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833
본사 계약 후 지점이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장소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나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지점이 받아야 한다.
90,834
경영진단사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835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836
건설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될 수 있으나 해당 부수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837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90,838
두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2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세액을 환급조치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에 의해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신고서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까지 합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접수 세무서장은 착오납부세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이 신고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39
수용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과 추가·변동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누락 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90,840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은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동 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기사의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정액 사납금을 낸 뒤 갖는 운송수입금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해당 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90,841
미사용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청산 때 추징되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청산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조세특례 - 1996.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청산할 때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당초 공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세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842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여기서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하여 면
조세특례 - 1996.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공급과 일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주거용 주택이고 법정 면허·등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843
독립성 기준 상실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의 기준을
조세특례 - 1996.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의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유예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844
판결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 소송의 판결로 취득 또는 소유권이 환원되어 재취득하는 자산 등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자산의 대금을 각각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소송의 판결로 취득하거나 환원되어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각각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송 판결이나 소유권 환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청산일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45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양도의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법인에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법인에 유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46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먼저 지급하면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결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직접 환급하여 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경우의 환급 관할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847
부도 후 6월 지난 어음은 공제 가능한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0,848
세법 개정 후 양도차익 결정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1996년 01월 01일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개정 세법 시행 후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1996년 01월 01일 이후 결정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확인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과 개정된 동법 동령 제166조가 근거이다.
90,849
사업 개시 전 사용수익권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전에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다. 양도 대상은 분양받은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이고 양도 시점은 사업 개시 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50
환전성 없는 식권과 위탁식당 식사는 비과세인가? 회사가 교부하는 환전성이 없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및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시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전성 없는 식권과 건설현장 위탁식당으로 제공하는 식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 범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