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651
지자체가 직접 준 퇴직금도 법인 수입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미화요원을 고용ㆍ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미화요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인
법인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미화요원에게 직접 지급한 퇴직금이 대행법인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퇴직금 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시에 손비인 퇴직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의 청구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90,652
징수유예 취소와 일시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 변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 앞서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 변명을 들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53
진공흡입 없는 스팀청소기는 과세물품인가? 스팀청소기가 진공흡입기능이 없어 스팀으로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공흡입기능 없이 스팀으로만 청소하는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팀으로만 청소하도록 제작된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진공흡입기능이 없다는 제품의 기능과 제작 형태가 판단 조건이다.
90,654
각자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손금인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광고선전을 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독자적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각 비용은 이를 지출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55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와 서면으로 나누어 제출할 수 있는가? 전산매체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매체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지급조서를 같은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매체 제출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0,656
재평가 제외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법인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수 상승률 부족으로 제외된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재평가할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도매물가지수가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25% 이상 증가해야 한다.
90,657
전환사채로 준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을 말하며, 잉여금처분시 배당처분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결의한 경우 주식배당에 대한 지급의제일은 현금배
법인세 소득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일과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잉여금 처분 결정일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실제 결정된 날이며 주식배당의 지급의제일은 현금배당과 같다.
근거 법령·조문
90,658
사업권 취득비용을 양도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비용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사업권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는 거래관행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59
신축 중 판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생긴 자투리땅을 건설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은 건설 중 양도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투리땅인지는 신축면적과 매각토지 크기 등에 따라 판단하며 정해진 적용시점도 고려한다.
90,660
수선비 기준은 자본적·수익적 지출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 판단 시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두 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661
금융기관이 자산을 재평가할 때 어디에 시가감정을 맡기는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하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될 때 적용할 재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재평가 주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0,662
공장 전부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9.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 전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공장 처분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시행령상 이전 요건에는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63
조건만 바꾼 소비대차 문서도 과세되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이율ㆍ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타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 증서의 조건 변경과 계약서 재작성 시 과세 범위를 물었다. 당사자와 금액을 그대로 둔 이율·상환조건 변경은 소비대차 증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금이나 미상환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새로운 증서로 과세된다.
90,664
상속 전 1억원 미만 채무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인 변제의무 확인된 금액은 과세가액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 전에 부담한 1억원 미만 채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변제의무가 확인된 채무금액에는 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제의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65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상속증여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90,666
기금이 유가족에게 준 사망위로금은 과세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예외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0,667
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6월초과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양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월별 배부 및 건축물 내용연수를 물었다. 6월 초과 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고 건축물에는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월별 감가상각비 배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668
대체 취득 시설은 농어민지원시설 감면 대상인가? 농어민지원시설이란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감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는
조세특례 - 1996.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시장 양도 후 취득한 생활물자사업·금융업 시설이 농어민지원시설인지 물었다. 시설의 용도가 법령·정관·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신용사업용 토지 등 시행령에 열거된 토지는 농어민지원시설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69
관계회사 무상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을 말하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과 정상적인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70
미완성 전자 유기기구와 기판도 과세물품인가?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바, 전자 유기기구에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
기타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전자 유기기구와 기판 자체의 과세 여부 및 설치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 물품과 기판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재료 공급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주된 부분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불완전·미완성 물품만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90,671
철판만 세척하는 기기도 과세물품인가? ROASTER CLEANER가 일반식기의 세척은 불가능하고 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이 가능한 기기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식기는 세척하지 못하고 고기 굽는 철판만 세척하는 기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일반 식기의 세척은 불가능하고 철판만 세척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90,672
1984년 이후 취득한 토지도 재평가자산인가? 법인이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11.25 및 1990.08.31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0,673
모델 제공은 인력공급과 고용알선 중 무엇인가? 회사소속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프리랜서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어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소속 모델과 프리랜서 모델을 제공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관리 아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되고 고용알선 서비스는 면세된다. 직원 조사·선발·배치·알선인지, 확보한 인력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74
택시 세액 경감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조세특례 - 1996.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지급대상을 물었다.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지급대상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다.
90,675
중간수집상 폐자원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6.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46015-272, 1996.09.12를 제시한다.
90,676
조경시설물 판매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조경시설물 판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판매업자나 건설업자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나, 해당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의 별장 내 시설물 판매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정원수·정원석 등의 판매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0,677
부대 운영매점은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활동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매점 활동이 과세되는 위탁매매인지 물었다. 독립적인 경영권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운영하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78
권리 사용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90,679
외국인근로자의 경비보전 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경비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보조비는 통상의 급여이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 경비 보전 명목으로 받는 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보조비는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통상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80
고시에 따라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그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장 고시에 따라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그 수입재화에 대해 발행한 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81
부가세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682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0,683
사업자 재산 경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공급자인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경매 실시 기관이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있는 기관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발급하며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채무자가 폐업했거나 자산이 사업과 무관한 사용재산이면 이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684
구형제품 회수 조건 할인판매의 과세표준은?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구형제품을 차후에 재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할인판매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인 할인 전 가액이다. 할인액은 재화 인도의 대가로 다른 재화를 받은 경우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85
대납한 해외 통신요금과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외국의 통신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자기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이동전화 통신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단순히 납입만 대행한 당해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전화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통신요금의 대납액과 관련 수수료에 전화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대납한 이용요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련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0,686
기부한 항만시설 공사비는 어떻게 손금에 넣나? 항만시설을 개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축시설을 당해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개축시설의 총사업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총사업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사용료와 상계할 때 공사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총사업비를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상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한 시설을 기존시설과 함께 전용사용하고 총사업비를 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다.
90,687
합병 승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경우 동 토지등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90,688
피닉스 바이오 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피닉스 바이오 리액터는 축산용 정화조에 해당되는 것이나 피닉스 바이오 휠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닉스 바이오 리액터와 휠터가 영세율 적용 축산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리액터는 축산용 정화조에 해당하지만 휠터는 영세율 대상 축산용 기자재가 아니다. 리액터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의 축산용 정화조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90,689
판결로 이전된 상속·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법원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90,690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6.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해 건물귀속분을 공제한다.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고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691
임대 토지 일부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 중 토지 일부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증여 토지 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면 채무를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0,692
동력분무기는 농업용 방제기에 해당하는가? 탑재형 동력분무기와 밀차형 동력분무기는 농업용으로 이용될 경우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운기 탑재형 및 밀차형 동력분무기가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인지 물었다. 두 동력분무기는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에 해당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90,693
추가 납부한 농지세는 어느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1년도부터 1995년도귀속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한 농지세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1991년도부터 1995년도 귀속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 농지세액을 공제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90,694
판매목적 사업장 반출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며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제조장 제품을 본사 판매 목적으로 반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90,695
공매된 재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되나?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써 이루어짐
국세기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 방법을 물었다. 매수대금 완납 후 매수인이 등기를 청구하면 압류해제가 이루어진다. 공매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90,696
업무무관 부동산 지급이자에 언제까지 종전규정을 쓰는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2항에서 1990.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 제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9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991.01.01 이후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0,697
증여 후 1년이 지나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나? 증여일로부터 1년경과 후 증여자에게 반환 재차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96.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를 묻는다.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부분도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본다. 증여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98
전자유기기구 점검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보건사회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유기기구 및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받는 수수료와 합격된 품목에 대하여 프로그램심의필증을 교부하고 받는 필증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기구와 프로그램의 점검 수수료 및 심의필증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점검 수수료와 합격 품목의 프로그램심의필증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건사회부 승인을 받아 전자유기장용 기구와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699
운송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허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의 차고용 토지에 적용할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지정된 시행규칙 규정으로 판정한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00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산초열매를 가공 수출한 영세수출업자가 가공 시 염장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염수장해 수출하는 기존 회신에 따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 후 구입한 선어를 손질·선별하고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저장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