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 없는 타인 토지 건축물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08회신일 1996.09.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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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4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토지에 지은 양돈장용 건축물이 사업 중단 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고 계약 해지 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 양돈장용 건축물을 짓고 양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중단했다. 건축물은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고 계약 해지 시 임차물건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이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본문(원문)

법인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돈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고 양돈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양돈장용 건축물로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건축물을 양도할 수 없고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임차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없는 타인 토지상의 양돈장용 건축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돈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고 양돈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양돈장용 건축물로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건축물을 양도할 수 없고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임차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8 (<time datetime="1996-09-24">1996.09.24</time> 회신), "처분권 없는 타인 토지 건축물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66)
원 제목: 임차인에게 처분권이 없는 타인토지상의 건축물은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