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이다. 양수인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등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거나 양수인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과세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실제명도일이 다르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9 (<time datetime="1996-10-24">1996.10.24</time> 회신), "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