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없는 위탁가공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사업자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한다.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한 뒤 인수하여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한다.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업자가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의 요건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위탁가공하여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적용 시기.

회답

1. 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할 것

3)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할 것

4)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할 것

2. 위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위탁가공하여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35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제조장 없는 위탁가공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