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하루 적용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704회신일 1996.10.2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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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환급가산금의 하루 적용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3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가산금은 100원당 하루 3전을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 환급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이율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가산금은 100원당 하루 3전을 적용한다. 적용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기 회신문(징세46101-5787,1993.12.27)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의거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입니다.

붙임

※ 징세46101-5787,1993.12.27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2.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이율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기 회신문(징세46101-5787, 1993.12.27)을 참고한다.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5787 예정결정세액 환급 때 분납 이자도 돌려받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704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하루 적용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63)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이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