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96회신일 1996.10.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1

해당 수돗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돗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댐계통광역상수도시설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공사의 공급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수도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공사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댐계통광역상수도시설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았다. 이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댐계통광역상수도시설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댐계통광역상수도시설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한국○○공사가 지방자지단체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댐계통광역상수도시설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한국○○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96 (<time datetime="1996-10-21">1996.10.21</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85)
원 제목: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