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분양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92회신일 1996.10.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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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분양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1

건물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분양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분양한다.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분양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귀 질의 경우 토지)를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23, 1995.09.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3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분양하고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과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총분양금액 X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시가 표준액의 10/100)

(부가가치세포함)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은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23, 1995.09.20.)의 참조 대상임.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과 부가가치세액 산정 방법.

회답

1. 질의 1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2.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3.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함.

`과세표준 = 총분양금액 ×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건물시가표준액 + 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시가표준액의 10/10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23 과세특례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92 (<time datetime="1996-10-21">1996.10.21</time> 회신), "토지·건물 분양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8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 수정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